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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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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존 리 전 옥시 대표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임원 사법 처리는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위탁제조업체 대표인 정모씨와 원료공급업체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어제(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대우조선 비리' 협력업체 대표 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우조선의 물류운송 부문 협력업체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씨는 2011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선관위 고발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경찰이 어제 참여연대를 포함해,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와 관련된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연대 등이 지난 4·13 총선 때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을 설치하는 등 낙선 운동을 벌인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4. 리퍼트 습격 김기종, 2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이번달 초, 미국은 올해로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었는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외교위는 이 법안을 통해 미국 국무부에 북한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는지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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