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대로 이런 사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의 3분의 1이 이런 사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출심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못갚으면 대출금의 90%를 주택금융공사가 갚아줍니다.
지난해에만 약 2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가운데 약 3분의 1은 사기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전세자금대출 총액이 2배가 된 데 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은 4배로 크게 뛰었습니다.
허위 직장과 집 계약 내용을 외워 수천만원을 손에 넣었다는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명의인 모집책 : 준비하실 건 없고,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져오시면 돼요. 직장은 저희쪽으로 (서류를) 잡는다니까요.]
검찰이 수년째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기단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서 시중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가 실적올리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훈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 비용을 올려서라도 대출 단계에서 심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기관이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간 43만 건에 달하는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