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폐지 번복'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 안철수, 민주당 텃밭 공략이 '새 정치'인가
- 개헌 없인 안철수 1당 돼도 '절망의 정치'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정관용-안철수 신당이 3월까지 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가장 깊겠죠. 오늘(22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병헌-안녕하세요.
◇정관용-최근 발언이 분열은 새 정치가 아닌 낡은 정치다. 또 지방선거 여야 1:1 구도는 선택 아닌 필수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드립니다. 하지만 새정치추진위원회 측은 계속 민주당과 마지막까지 명운을 건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모양새가 내 갈 길 가겠다는데 자꾸 뒤에 가서 붙잡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병헌-글쎄요, 뒤에서 붙잡는 모양새가 아니고 향후 전개될 그런 정치 상황과 판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죠. 사실은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력을 모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 일종의 고정지지 기반이 많은 호남 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호남 쪽에서 민주당에 기존에 있던 분들을 좀 이렇게 일부 영입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새 정치 출발로서 바른 모습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소 지지세가 적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인.
◇정관용-영남 쪽.
◆전병헌-영남 쪽. 특히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라든지. 대구 경북이 너무 척박하다면 부산 경남 쪽이라도 먼저 시작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진정성을 국민들이 더 공감할 텐데 기존 야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부터 공략하게 되므로 해서 최종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과 세력들을 분할해 가는 이런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불통,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견제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는 결과가 눈에 보이듯 뻔하므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관용-그런 말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고정 지지층을 공략해서 그게 먹힌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바로 그 지지층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치가 안 된다. 그러니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전병헌-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정관용-바로 그런 대목에서 새 정치를 우리가 한 번 멋있게 해 볼 테니 제대로 경쟁해 보자고 지금 하는데 자꾸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자, 연대하자 하는 게 자꾸 뒤에서 붙잡는 모양이라는 거죠.
◆전병헌-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마주해서 질주하는 기관차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것이고요. 이게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둘 중의 하나. 어찌 됐든 민주당도 60년 전통을 가져왔고. 많이 부족하지만,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중심, 어떤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정당과의 새 정치를 위해서 정말로 용호상박과 맞장을 떠야 할 세력은 새누리당 정권과 새누리당 세력인데. 같은 이른바 소위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경쟁상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새 정치의 콘셉트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새 정치는 일단 일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독자적인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범야권의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일종의 민주당의 코어센터부터...
◇정관용-텃밭부터 공략한다?
◆전병헌-텃밭부터 공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새 정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경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민주당을 더욱더 자극하고 민주당이 기성의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정치를 보여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또 나름대로 절박함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새 정치를 놓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결국은 같은 진영 내에서 세력을 분할해서 최종적으로는 1명을 뽑는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도와 판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서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관용-본격적으로 창당하겠다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향후 전개될 정국에 대한 우려의 발언들이 저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쪽이 17개 다 내고 마지막까지 경쟁하겠다, 연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닌가.
◆전병헌-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로서 국민적 새로움과 함께 통합형 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야권의 세력이 결과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닌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한번 경쟁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용-실제로 그렇게 3자 구도 되면 새누리당한테 정말 어부지리만 줄까요, 새누리당한테?
◆전병헌-그것은...
◇정관용-꼭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병헌-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부지리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래서 결국에 경쟁해야 하면 민주당도 자극을 받아서 내부혁신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병헌-이미 저희는 내부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 저도 기자간담회도 했고 또 김한길 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새 정치와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정관용-그런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또 많은 논평가가 하시는 얘기가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력들의 기세가. 안철수 신당은 어쨌든 새로 만드니까 기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어쨌든 정당 지지도가 워낙 확고하게 높으니까 무시 못 하는 기세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만 기세가 안 느껴진다. 혁신하겠다고 말만 자꾸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혁신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부터 보여주실 건지요?
◆전병헌-사실 정당문화를 개선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낡은 틀과 낡은 정당문화로 인식되어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과 쇄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더욱더 새로워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결국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과 실망감,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새정추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측면은 새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구도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저는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불완전한 이런 권력 구조가 양당 간에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구조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져서 최악의 경우에 사실 또는 최선의 경우에 안철수 정당이 소위 말하는 제1당이 된다더라도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는 그런 정치 문화가 쉽게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관용-맞습니다.
◆전병헌-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신년보도에서도 밝혔지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이제는 더는 대통령에게만 위탁하지 말고 국회가 주도해서 87년도에 만들어졌던 현재의 불완전한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가 됐든 아니면 이원식 집정제가 됐든 아니면 내각 책임제가 됐던 국민들에게 거쳐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정치 문화의 낡은 틀을 깨는 것이 가장 해법이다. 지금 흔한 말로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3대 불가사의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 3대 불가사의가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김정은의 생각,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세 번째는 안철수의 새 정치.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정관용-조금 지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병헌-지나간 얘기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죠.
◇정관용-분명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저도 새 정치 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권력구조 문제를 물어봅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답을 내놔요. 오늘도 조금 아까 이계안 위원장과 얘기했는데 심사숙고 중이다. 조만간 내놓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지역 구도가 있고 그래서 양당체제가 유지가 되고 그 양당 체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면 무한 경쟁입니다. 올 오어 낫싱 게임이 되는 거예요. 손학규 고문도 그런 표현을 썼던데. 국회의원 선거구부터 바꿔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권력구조를 변화시켜서 이른바 연정이 가능해지고 연합과 타협의 정치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전병헌-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합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 연합과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져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정치의 문화, 정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4년 중임제가 됐든 아니면 이원 집정부가 됐던 대통령중심제에서의 정당의 구조는 양당제가 맞는 것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정당 간의 연립이 가능하고 연립정권이 가능하므로 다당제 구도가 맞는 거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다당제가 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권력이 제대로 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말하면서 다당제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그리고 내각제까지를 선호한다는 말씀이군요.
◆전병헌-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내가 직접 뽑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와 같이 5년 단임의 올 오어 낫싱 게임인 바꿔서 4년 중임제로 바꾸든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만들든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관용-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야 정치문화가 바뀐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전, 저의 질문은 민주당의 혁신 핵심이 뭐냐는 것이 질문이었거든요. 개헌은 민주당의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헌-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의 정당 문화 그리고 현재의 정치 문화가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주고 실망을 주고 있는 그 원인이 마치 정당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 구조의 개편으로부터 진단이 시작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관용-그 말씀 이해합니다.
◆전병헌-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치가 무엇이냐.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과정을, 정당이 가진 가장 큰 기득권이라는 것이 공천제인데. 공천제를 이번 기초지방자치선거부터 없애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의 공천 과정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서 완벽한 상향식 공천혁신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민주당 내의 정당혁신의 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공천혁신?
◆전병헌-그리고 아울러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올 오어 낫싱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견제할 것은 단호하게 견제하는 그런 아주 이른바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또 많이 거론된 게 햇볕정책 2.0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클릭 해야 한다는 주장도 안에서 나왔었고 그런 당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도 혁신의 내용입니까?
◆전병헌-우클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기업과 성장을 결코 이제까지 종래에 이제까지 그것을 반대해 오거나 적대시해 오지를 않았는데 단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입장을 강화하다 보니까. 왜? 우리의 카운트파트너인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정책이고 대기업과 부자들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런 입장을 견제하면서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서민과 중산층도 잘 잘살고 생활이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클릭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지금이 시각 새누리당은 아마 의원총회를 아직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기초공천 헌법 논란 때문에 결국은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는데요. 내일 의원총회를 예정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
◆전병헌-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기초연금에 이어서 기초자치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또다시 파기한다면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약속 파기, 공약파기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공약을 했고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 만큼 이것을 깬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정관용-아마 대국민사과까지 다 할 것 같아요.
◆전병헌-사과로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TV토론,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TV토론을 통해서 과연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TV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만약 당론을 결정해서 대국민사과까지 하고 결국은 법 못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의석수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실 겁니까?
◆전병헌-저희는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당이 공천권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여론을 동원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 힘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관철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죠.
◇정관용-먼저 오늘 의원총회 결과 지켜보고 내일 의원총회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