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저축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띄우려면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3월호'의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물투자가 1%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 저축률은 1.3∼3.6%포인트 상승한다.
가계 실물투자는 대부분 주택 구입이다.
저축률 증가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론상으로 주택 등 자산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지만 보고서 분석은 이를 뒤엎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2002년 1.0%였으나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8.1%로 치솟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계 저축률이 가계부채와 동반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2013년 이후 주택시장 활황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석 한은 차장, 성현구 과장, 박범기 조사역은 "2013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완화 정책 등으로 가계의 주택 수요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가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동시에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축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는 주택을 살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저축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현실적으로 부채는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탓이다.
결국, 가계는 저축으로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신규 부동산을 사들인 가계는 전체 가계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1∼2%포인트 더 낮았다.
특히 가계의 보유 실물자산(주택)이 많이 증가한 2016년 격차가 2.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가계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