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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남재준·이병기 "특활비, 국익에 쓸 걸로 생각"

입력 2017-12-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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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내일(22일)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5명 가운데 결국 4명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이병기 전 실장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수사와 재판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어제 검찰에 소환됐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출석 당시, 검찰청사로 들어간 뒤에는, 취재진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어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요. 청사 내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검찰 조사 전) : 제가 살아온 인생은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부당하게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시 예상됐던 단골 멘트죠. "다 보좌관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면서 자신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시간 뒤에는 돌연 입장이 바뀝니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조사 후 귀가) : (아직도 보좌관 그냥 혼자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뭐…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좌관에게 떠넘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네…뭐…미안합니다.]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미안해하는 걸까요. 사실 이우현 의원, 당초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혹시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요. 이 의원 스스로 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 안 좋으신 건가요?) 제가… 수면제를 70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 스탠스하고 막힌 혈관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 일 하시면서 잠 못 이룰 정도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천 헌금 의혹이 처음 드러난 게 지난 10월 11일 보좌관이 체포되면서였는데요.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정확히 70일 전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관행상, 1인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2인자, 오른쪽에 3인자가 자리를 잡죠.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섰습니다. 이중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권력 1순위죠.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은, 5명이었습니다.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원종, 마지막 한광옥 비서실장이었죠. DJ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상 '국면전환용'으로 임명한 한광옥 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수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허태열 실장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2대 김기춘 실장은 아시다시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입니다. 3대 이병기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요, 4대 이원종 실장 역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내일 조사를 받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로1, 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게 건네진 경로2에다가 이 전 실장에게 건네진 또 다른 상납 경로3을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수아비' 논란을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21일) : 최순실 씨가 청와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원종/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0월 21일) : 아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거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이원종/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0월 26일) :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얘길 했겠어요, 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내일 이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을 함께 불렀죠.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대체 왜 국정원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전달책이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돈처럼 관리하라"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는데,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기 시작한 초대 남재준 전 원장 측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지 대통령과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납한 특활비가 청와대의 예산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남재준·이병기 '특활비' 상납 …"국익에 쓸 걸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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