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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위 첫날부터 신경전…대북심리전 범위 입장차

입력 2013-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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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난데없이 대통령 사퇴 요구하고 나선 젊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소신발언에 대해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하고 나선 여당이 문제인 것인지…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게 맡기려 합니다. '정관용 라이브' 오늘(9일) 시청자 전화 주제, 대통령 사퇴까지 요구한 장하나 의원의 발언…지나치다. 아니다. 그렇다고 의원 제명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여당이 더 지나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644-6127 1644-6127로 의견 주시구요. 좋은 의견 주신 분은 방송 말미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특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은 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을 선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주찬 기자! (네 국회에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첫 가동했는데, 여야간 이견이 커서 진통이 겪고 있다구요?

[기자]

네! 국회 오늘 오전 10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특위 전체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

여야는 회의 공개 범위와 보좌관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정원 예산 심사 강화와 대북 심리전 규제 등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위원회의 목적은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은 강화 시키되 국내정치 개입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에 대해 여당은 방첩, 대공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내 파트 활동 축소와 사이버심리전 업무는 국정원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 받고, 이번 주 안에 개혁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을 선어하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모은 뒤, 이 곳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의 가졌습니다. 또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최경환 원내 대표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젊은 정치인의 치기어린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사태가 엄중하다"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의 사과와 장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또는 제명 조치를 해야 진정성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선불복 관련 발언에 대해 지도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당론과 다른 개인성명 발표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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