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은 가계 빚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가정의 빚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어떻게든 줄이겠다는 거였는데 당시도 논란은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결과, 실제 시장은 정부가 예측한 것과 정반대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27일까지 5개 시중은행에서 풀린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정책은 뭐가 문제였는지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7월22일 경제장관회의) : (가계)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건실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도 함께 갚도록 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이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4700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대책을 내놓기 전인 2~3월의 증가액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내년 1월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고 조건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미리 대출을 받아놓겠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대출 증가세는 연말까지 계속돼 가뜩이나 빨간 불이 켜진 가계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113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어설픈 가계부채 대책이 우리 경제의 뇌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