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대통령이 이달 들어 기무사 개혁을 언급한 게 네 번입니다.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기무사 개혁TF가 5월부터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 모시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반갑습니다.]
[앵커]
조금 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기무사 개혁 TF에서 개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저희들이 5월 말부터 토론해 왔기 때문에 원래는 6월 말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7월 초에 갑자기 문건, 계엄령 문건이 나오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미뤄졌네요. 8월 2일 다음 주 목요일 정도는 종일 회의를 하더라도 또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기무사에 대한 개혁, 그걸 국민들이 시급히 요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9일쯤 하려고 했는데 2일날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목요일입니다.]
[앵커]
목요일이 되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개혁 방안이 나왔다는 건 해체까지는 아니고.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저희들은 거의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해체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엄문건들은 사실은 왜 치안 문제를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군이 계엄을 선포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군내란 예비음모에 해당하거든요. 전혀 치안 업무를 맡은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당시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 했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기무사가 했다고 봤을 때 이 기무사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그만큼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이 기무사는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더라도 새롭게 하는 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기무사의 수장을 아예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에 맡기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 각국에 가면 모든 국방계통은 문민통제의 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문민통제의 전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감히 군이 무슨 쿠데타나 이런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제에 기무사의 고유업무 같은 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차제의 전문가가 있으면 민간인이 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앵커]
차제에 한다고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민간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혁을 과감하게 해내고 수장을 민간인이 못 맡을 이유는 없죠.]
[앵커]
지휘계통도 궁금합니다. 기무사가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지휘계통을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해요.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지시를 해도 저렇게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는데 장관 밑에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기구가 장관 밑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보기구는 장관의 말하자면 참모기구가 되는 거예요.]
[앵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군요.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그렇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일이 나는데 그냥 상시적으로 붙어서 장관 말만 듣는다고 할 때는 그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보훈처나 방사청이나 이런 것들처럼 여야가 협의해서 미래적으로는 독립법적기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현재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수준의, 새로 시작하는 이런 단계의 개혁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감시하는 주체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그렇죠.]
[앵커]
감시의 주체를 또 어디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지금까지 기무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청와대의 통수권 보호자를 핑계로 권력남용이나 이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활동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내부도 헌병도 있고 군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기구인 국정원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도 앞으로는 복합적인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앵커]
통제하는 주체는 국회가 될까요.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그것은 이제 외청으로 독립했을 때는 정식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거는 감시하게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들, 새로 이제 결정된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고 계셔서 그 질문 위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개혁 TF를 운영해 보시면서, 5월부터 운영해 오시면서 기무사 내부의 저항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지금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의 갈등도 그런 저항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저희들이 저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발생되고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벌어질 참 경우가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두가 책임들이 적절하게는 있지만 아예 기무사라고 하는 부대가 국민 앞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설치는 그러한 문화는 완전히 척결되도록 그러한 개혁안을 만들 작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월부터 기무사 개혁 TF 이끌고 있는 장영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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