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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맞춰야 하나" 신구 권력에 낀 국방부 '난감'

입력 2022-03-21 19:50 수정 2022-03-21 21:47

밀려가는 '안보 심장'…북 도발엔? 한·미 연합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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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가는 '안보 심장'…북 도발엔? 한·미 연합훈련은?

[앵커]

지금부터는 '집무실 이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보 공백'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예상되는 시기이고,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대적인 '이사'를 해야 해서 국방부 안에서도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마무리하는 정부와 새로 들어설 정부 사이에 끼어버린 국방부는 난감합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를 둘러보고 집무실 이전 장소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는 대로 이사 업체를 선정해 이전작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현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서 군이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 관계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신구 권력의 갈등이 장기화돼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보 대비태세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때부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의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 청사 이전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면 군이 훈련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지적한 '대공 방어 체계'를 검토하는 일도 아직 이전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군이 떠안은 숙제가 됐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위기 시 군 통수권자의 안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공 방어체계를 정교하게 다층적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실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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