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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국방장관, 문 대통령 예방…"북핵, 동맹의 우선 관심사"

입력 2021-03-18 18:53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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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방한 중인 미국 국무 국방장관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번째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성명도 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두 나라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대북 정책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해 있죠. 어제(17일)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열린 데 이어, 오늘은 4명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2+2'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 국방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찾은 건 10년만인데요. 새 정부 투톱이 첫 해외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것 역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첫째,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다른 주요 협력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몇 주 안에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화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북한도 두 장관 방한에 맞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김여정과 최선희를 앞세워 견제성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6일) : 특집 여정회, 첫 번째 여정 소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소식입니다.]

[조선중앙TV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대독' (지난 16일) :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오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문을 통해 미국을 향한 강대강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미국이 수차례 우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시간벌이 놀음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미 장관 회담에 대해선 "남조선에 와서는 또 무슨 몰상식한 궤변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며 평가 절하했는데요.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인권' 문제를 의식한 듯합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어제) :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반대해야 합니다.]

[최선희/북한 외무성 제1부상 (2019년 3월 / 화면제공: 중국 CCTV) :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 어떤 결과를 따내서 저들이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미국이 어느정도 수위의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낼 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공동성명에선 '중국'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에둘러 비판하는 정도였죠. 이 역시 미중사이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유로운 질문이 오간 기자회견에선 중국을 향한 노골적 비판, 서슴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하나로 엮는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온 미일 공동성명엔 아예 이런 발언이 대놓고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침식", "티베트 인권 침해" 등등 중국이 예민해 하는 이슈를 콕콕 짚어냈습니다. 그러자 중국, "미국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며 항의했죠.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미일, 한미 회담을 했으니, 이제 곧 미중 회담도 열리겠죠. 블링컨, 로이드 두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알래스카로 떠납니다. '미중 고위급 알래스카 회담'이 열리는데요.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합류하고, 중국은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될 거란 예측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접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방위비 분담 합의 등, 한미 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귀환'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 접견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재인·바이든 정부 첫 공동성명 "북핵·미사일, 최우선 관심사…대북정책 완전히 조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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