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된 데에는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자체가 워낙에 충격적이고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잘못된 판단도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그랬는데 구속될 때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장 발부 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 또 헌재의 파면 결정 때도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놓고 변호인들이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 했던 것 아니냐.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 판단은 사실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 건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엉뚱한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파면되고 그랬던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혐의가 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인들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죠.
당장 구성부터 핵심 역할을 한 유영하, 손범규 변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능력을 인정받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친박정치인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 이후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 영장 청구를 했고 실질심사에서도 전혀 입장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혐의 부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하지만 변호인과 변호사와 예행연습한 결과는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도 부인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구속영장 청구 또 발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눈물을 보이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다소 논리력이 떨어지는 발언도 나왔다고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죠.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때 유영하 변호사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유영하/변호사 (지난해 11월) :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제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기자]
그렇죠. 이른바 여성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건데 이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는 고영태 기획서를 들고 나왔는데요, 헌재는 최순실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했는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 반대집회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체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론이었겠지만, 결정이었겠지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데요, 지난해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상누각이다, 검찰 대신 특검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작 특검에도 나가지 않았죠. 결국 헌재가 파면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발부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계속 지지자 역할만 계속했던 건데 재판으로 곧 넘어갈 상황인데요. 재판 갈 때 변호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기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새로운 변호사 선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변호인들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박씨의 아내는 서향희 변호사입니다.
[앵커]
서향희 변호사가 교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건 변호인들은 조력자고 최종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할지는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변호사들을 선택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이 검찰과 특검 출석, 특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건의를 했더라도 조언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종범/전 수석 (지난 2월) :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증언을 했지만 당시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걸 인정하면 좋겠다 그래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언론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거짓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호인을 교체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이 당시에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결론이 어떻게 돼 있을까는 그것도 역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변호인단의 교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네.
[앵커]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