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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시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대면 외교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가 총리와 만나 주먹을 맞대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미일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가 총리가 미일 관계에 큰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에도 선을 추구하는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은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은 후에도 우리의 지속적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 수장이 참석한 쿼드 회의도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도와 호주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반중 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대 성격이 짙은 회의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단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것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는 아직 약하기는 하지만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기업인 신속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양국 기업인들은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부 국정 감사에서 한일 정상 간에 소통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한·일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하면 어때요?
아베 총리의 외교노선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아베 노선의 재선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를 보면 모테기 외상이죠. 이번에 유임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국장이라든가 중요한 포스트도 전부 다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9월 16일날 취임하고 바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미일동맹 구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추진, 전후 외교의 총결산, 안정적인 주변국가와의 관계 구축 이건 중국이나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요. 그리고 북한과의 납치 문제 해결. 이런 언급들은 전부 아베 전 총리가 강조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베 총리와는 다른 스가 총리의 어떤 외교노선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10월 26일쯤에 아마 국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때 정책연설 같은 것을 하는데 스가 총리가 어떠한 외교 방침을 구체화시킬지는 좀 연설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 총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쿼드 외교장관들을 만났습니다. 중일관계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가 총리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가 총리 혹은 쿼드회의에서도 중국에 관한 불신감이죠. 아주 강하게 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위협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나머지 인도나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도 반드시 미국과 완전한 노선을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거든요. 또 일본의 대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인물은 역시 자민당의 간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니카이 간사장이에요.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파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또 일단 올해는 취소됐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과 완전한 일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한일 양국 관계가 역시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부터 양국 기업인들 격리조치 없이 오갈 수 있게 됐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런데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강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의 어떤 환경 정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 스가 총리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기업인들의 왕래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는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 투트랙이죠, 말하자면. 과거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다음 문제는 역사 문제예요. 강제징용 문제에 당면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급격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쿼드에 참가했던 미국과 호주, 인도는 일본과 투트랙, 각료급의 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일본과 외교, 국방 장관급의 어떤 전략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양국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기업인 교류에 물꼬를 튼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역사관이 아베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스가 정권이 한일 관계에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