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형사 처벌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베일에 싸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롯데홀딩스는 물론이고 'L'자로 시작되는 12개 의혹 투성이의 회사들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얽히고 설킨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총수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형제 및 부자간 경영권 분쟁, 기업의 한일 국적 논쟁 등으로 국민감정이 악화하고, 재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5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오는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는 거미줄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가 416개로 국내 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수(459개)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영권 분쟁 초기 불투명한 지분문제에서 형제간 다툼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해 일본 롯데 관련 기업들이 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롯데호텔(0.55%)과 호텔롯데 자사주(0.17%)가 보유한 지분 0.72%가 전부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롯데그룹 관련 신 회장의 지분은 0.05%로 총수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정위는 신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롯데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롯데와 관련된 일본기업들이 사실상 신 회장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상호출자제한 규제에서 제외돼 지분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매년 한 차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존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된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에서도 그동안 롯데의 순환출자고리 산정에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순환출자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외 법인까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롯데에 대한 국민감정의 악화에 때맞춰 해외법인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발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밝혀내고 양국에 걸친 롯데의 국내외 계열사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