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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제동

입력 2017-02-04 20:54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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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일시중지 결정

[앵커]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미국 전역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겁니다. 백악관은 터무니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반이민 정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부 주에서 행정명령이 거부된 사례는 있지만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중단 결정은 처음입니다.

소송단은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밥 퍼거슨/워싱턴 주 법무장관 (소송단) :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언짢게 여기겠지만 (판결이행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법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이란과 시리아 등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권 7개 국적자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재개됐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취소된 비자 10만 건도 갱신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법원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악으로부터 지켜야만 한다며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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