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법원, 집회 위험 몰랐나"…여, 담당 판사 이름 딴 법안 발의

입력 2020-08-22 19: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은 집회와 시위를 우선 금지하는 법도 발의했는데, 아예 당시 집회를 허용한 담당 판사의 이름을 땄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우 의원은 법원이 당시 집회를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지만, 8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었다며 전광훈 목사의 발언 등 집회 자체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법원만 몰랐냐고 비판했습니다.

집회를 꼭 허용할 것이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이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며 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법에서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집회와 시위를 우선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사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이틀 만에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기사

'검사 거부' 권하던 주옥순도 확진…"집회 뒤 찜질방 가" 박주민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79대보다 더 많을 것" "광복절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광고

관련이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관련VOD이슈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