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고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 전반 상식과 여론에 턱없이 부족하다. 예상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짜맞춘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규명될 부분이 수두룩하다. 모 전 행정관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묵살한 사실,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문제 등 비선실세 인사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출 혐의를 받던 한모 경위를 민정수석실이 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특검만이 답안이다.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긴 제도"라며 "대통령과 주변에 관계된 사건을 검사가 우리 법치 하에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암투 복마전이 전개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경제문제와 관련,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만 눈이 멀어 오죽하면 여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고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상카지노, 학교 앞 관광호텔, 의료민영화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민생경제에 역행하는 "이라며 "지난 2년 경제정책은 실패로 판명났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가짜 민생법안을 촉구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등 가계소득은 올려주고 가계비 부담은 낮춰주는 '업앤다운 풀뿌리 법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