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국회에서는 오늘(24일)도 국정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틀째 기재부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을 이어갔고요.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감에서는 버닝썬 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감 진행 상황 등 정치권 전반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인 국정감사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국감 거의 끝났습니다. 일부 상임위만 약간 남은 건데요. 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남은 일정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가족위의 여가부 감사도 있었죠. 또 오늘은 행안위가 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관련 기관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요. 어제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여야가 다른 해석,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상당히 장밋빛 환상들이 난무했고 또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마치 절대적인 선인 양 만능주의의 그런 도그마에 빠져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둔화 국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돼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구조적 국면과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고 있다, 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정부 지출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또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4/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2%가 현재로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또 행정안전위의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국감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 검문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사전에 대부분 의경들인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사건 이후로 미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약간 섭섭함을 전달하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외교부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감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악의 국감이다", "국감장에서 항의하는 것 같다" 바로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감이었는데요. 오전 질의 내내 이정옥 장관이 "권한이 없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을 잇달아 내놓자 여야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먼저 이정옥 장관의 질의 답변부터 잠깐 보시죠.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사각지대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주 낮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님, 죄송하지만 결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힘이 좀…)]
[여영국/정의당 의원 (어제) : 기획재정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은 할 수 있는데 처리와 조치 권한이 있는… (아니 장관님 자꾸…)]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여가부는 그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정옥 장관 입장에서도 부처 힘이 없어서 없다고 했을 뿐인데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답변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여야 의원들 뿔이 났습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국감이 아니라 무슨 공청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요. 모든 직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 자료를 다 해온 거예요. 장관님은 이 자료를 다 숙지하시고…]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차관님,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장관님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최악입니다. 지금.]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어떤 것이 여성가족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 권한이 없다' 이런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대책 회의라도 좀 하고 오후 질의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했던 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근/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어제) :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에 정답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았죠?]
네, 이렇게 점심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시작된 국감. 이정옥 장관의 답변은 바뀌었을까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회적인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관련 정부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체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 그리고 짧은 소식 하나 더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오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표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행안위 국감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