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어제(15일)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미국 측 기준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국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한국 기준인지, 미국 기준인지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입니다.
[문상균 대변인/국방부 :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논의 공식화를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한국의 기준이 따로 있고 미국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한민구 장관/국방부 : 주체가 틀리니까 각자 관점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결국 북핵보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주도권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