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형사정책과 제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1997년 후배를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지난해 10월 잇따라 2명을 또 살해한 홍모(59)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 일부 내용이다.
첫 살인에 15년 징역형이라는 벌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재범을 막지 못해 2명의 희생자를 더 나오게 한 현행 사법제도와 형사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자로 다시 사람을 살해한 홍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노래홀 살인사건도 살인을 반복하는 전과자와 이를 막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한 노래홀에서 술에 취한 장모(50)씨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다'는 사소한 이유로 다른 손님 A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2005년에도 홀로 사는 40대 여사장을 살해해, 12년을 복역하고 올해 5월 만기출소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장씨는 1984년 미성년자였던 17세에도 누군가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한 사람의 전과자가 3명의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살인범죄를 반복했지만 현행 사법제도는 장씨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살인 전과자의 살인 재범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79명의 살인 전과자가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2012∼2016년 출소한 5천118명 중 5.5%가 다시 사람을 죽여 처벌을 받았다.
"한 해 평균 1천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소 의원은 밝혔다.
광주에서도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94건 중 4.2%는 살인 전과자가 다시 살해 행각을 벌인 사건이었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동종 전과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며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는 추가 범죄 발생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형량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형량보다는 교화 등의 방법으로 범죄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병훈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능사였다면 강력범죄는 이미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형벌을 가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사정책은 최후수단으로 보고 교화와 사회에서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