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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예산 바닥…미세먼지 대책,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16-07-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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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지자체의 이런 미세먼지 대책이 실제로 잘 시행이 될지,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정비 일을 하는 정두영 씨는 올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2001년식 경유 차량을 폐차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조기폐차 지원금도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예산이 바닥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내년까지 기다리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두영/인천 검암동 : 미세먼지 덜 나오고 오래 탈 수 있는 차로 바꾸려고 했는데.]

폐차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노후 경유차가 많은 인천과 수원, 고양시 등 수도권 지자체 절반에서 예산이 다 떨어졌고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 정부에선 (조기폐차 지원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방비 확보가 좀 어려워요.]

이 때문에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주기로한 세제 혜택도 사실상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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