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살림이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내년부터 개선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를 냈다. 정부가 낙관적 경기 전망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는 일이 매년 반복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경기 전망을 보수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대폭 늘면서 올해부터는 이전까지와 같은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을 각각 217조7000억원과 22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2015년 215조7000억원, 2016년 223조1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2017년 이후 세수 전망치(2017년 234조2000억원, 2018년 245조6000억원, 2019년 257조1000억) 정부 전망치(2017년 233조1000억원, 2018년 244조2000억원, 2019년 255조6000억원)을 소폭 상회한다.
하지만 세수가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최근 심각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나랏살림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짜여지고 있다.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대에 그치지만 의무지출 증가율은 6%대에 달하는 데다 정부가 매년 경기부양을 위해 재량지출도 크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도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33조4000억원, 2016년 3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한다. 정부는 이 비율이 2017년 이후에야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모자란 수입을 빚을 내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53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증가한 뒤 2017년에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의 40%를 넘어선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41.1%까지 높아진 뒤에야 하락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20%)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세계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양호한 나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ECD도 최근 재정상황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상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 내에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사회) 진입 시점인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이 4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프랑스는 이 시점에 국가채무 비율이 32.6%, 독일은 36.8% 정도였다"며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의 구성이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금융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나중에 재정을 동원해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50% 이하였지만 2013년 처음으로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많아졌다. 적자성 채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0조원 늘어 2018년에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모자란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돈이 모자라 빚을 내서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감세정책 등 조세정책을 잘못 쓴 것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국민연금이 초기 단계에 있어 흑자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세정책으로 계속 가게 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