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에너지 계획에 '절약' 항목을 계산
-원전 불량부품 대체 업체 국내선 찾기 어려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민병주 새누리당의원 (연결-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정관용-올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전력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자, 신고리원전 3, 4호기 완공이 눈앞에 왔다. 그런데 제어케이블 불량문제로 완공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 여름 또 전력난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집중인터뷰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20년간 연구와 개발에 주력해 온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최근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 원전을 애초에는 41%까지 가도록 한 것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내놨
는데 이게 정말 줄이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민병주-안녕하십니까?
◇정관용-원전 3, 4호기 제어케이블 재검사했는데 불합격받은 거죠, 한마디로?
◆민병주-예,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갈 제어케이블이 지난번에 부품성능검사에서 위조서류 때문에 지적이 됐고...
◇정관용-위조서류.
◆민병주-그래서 다시 그러면 성능검사를 해라.
◇정관용-재검사.
◆민병주-네. 그래서 재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이 된 거죠.
◇정관용-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비리 관련 아닙니까?
◆민병주-그렇죠.
◇정관용-이쪽은 왜 이렇게 비리가 많습니까?
◆민병주-글쎄요, 왜 이렇게 비리가 많냐고 얘기하면 저도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관용-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민병주-이게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 군데서 원전 관련된 건 항상 프루븐테크놀로지기 때문에 증명된 기술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렇죠.
◆민병주-증명된 기술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한정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닌가.
◇정관용-이른바 원전마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거의 국민 유행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민병주-그런데 사실은 원전마피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원자력의 기존에 다른 데랑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을 중간에서 규제하고 모니터하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관용-몇 개만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직원이 9000명인데 3년 동안 징계받은 건수가 1414건. 6명 중에 1명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종합적으로 원전비리 수사했는데 기소된 사람만 100명입니다. 단일사건 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5년 동안에 1급 이상 퇴직자 44명이 유관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5년 동안 총계약액수의 절반이 그 44개 업체랑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마피아라는 얘기 나오고 비리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민 의원께서는 제한된 기관이 하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그 제한된 기관 사이에 차단막 같은 걸 쳐야 되는데 못 쳤던 거 아닐까요?
◆민병주-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니터 기능이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막을 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정직하게 원칙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윤리성, 도덕성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지금 정부에서도 원전비리는 근절하겠다, 그건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앞장서고 계신데 근절책,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짚고 얘기하죠.
◆민병주-근절책이 매년 이런 비리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은 매년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러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관용-물론이죠.
◆민병주-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를 못하거나 사람이 대책을 내놓은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절대책안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공무원 수 늘리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숫자는 확보되어야지만 안전은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처음 시작하면서 올여름 무척 더웠는데 많은 국민 고생하셨다. 그리고 고생하신 국민들께서 한수원이나 원전 관련된 비리소식 접할 때마다 두 배로 더워진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민병주-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최근에 또 나온 거 보니까 퇴직하는 분들한테 300만원씩 금덩어리에 무슨 여행상품권에 다 줬다는데 이거 도대체 정말 근본적으로 못 고칩니까?
◆민병주-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관용-너무 답답해서 여쭤봤고.
◆민병주-답답합니다, 저도.
◇정관용-그나저나 신고리 3, 4호기 그렇게 되면 완공이 원래 예정은 내년 8월 정도라고 예상했었는데 내후년 이후로 미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병주-1년 정도 늦춰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관용-2015년 8월 정도로?
◆민병주-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부품을 공급할 업체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부품의 문제가 국내에서는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업체를 찾고 또 그게 제대로 합격을 할지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정관용-최소 1년?
◆민병주-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게 완공된다는 전제로 내년도 전력수요가 제일 높을 여름철에 예비전력률이 한 600 몇 십만 킬로와트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빠지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500만킬로와트 간당간당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민병주-지금 우리나라 설비예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999년에 한 20% 좀 안 되던 설비의 비율이 2010년에 10% 이하로 떨어져서 6.7%, 2011년에 4.6%, 지금 6.7%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가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 설비예비율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하루이틀, 1, 2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대로 세웠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이하게 갔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관용-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그럼 당장 내년 여름 닥쳤을 때 올여름처럼 뭐 하나 고장나서 잠깐 멈춰서고 그러면 정말 위기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민병주-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대책은 없는 상태입니까?
◆민병주-대책은 우선 저는 지금으로서는 절약을 하는 게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짓는데 적어도 7, 8년 걸리고요. LNG발전소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1년 안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소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제발 일단 기존 가동되고 있는 게 고장이라도 안 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된 주제인데 밀양 송전탑 공사가 바로 이 신고리 3호기 완공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극심한 갈등이 있는데도 다시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 늦춰졌으면 다시 1년 정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주-협상해서 그 협상이 송전탑을 안 지을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1년 늦어져도 송전탑이 있어야지만 전기공급은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 하고 좀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단하지 않을 거라면 계속 지어서 사전에 이게 제대로 이어졌는지 설비라는 건 지어놓고 이게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지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그렇죠. 그냥 당장 몸싸움에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민병주-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니까요.
◇정관용-시간 여유를 1년이나 가졌으니까요.
◆민병주-짓기로 한 부분은 사실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8월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성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좀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병주-뭐 대화를 하면서 공사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마도 지금 제어케이블이 재시험 통과를 못했다, 1년 완공 늦춰진다. 이 소식이 이미...
◆민병주-전달이 됐죠.
◇정관용-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서두를 필요 없지 않느냐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고.
◆민병주-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럼 한전측에서 뭔가 응답을 해야죠.
◆민병주-지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이른바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여쭙겠는데요. 원래 5년 전에, 5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건데 5년 전에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를 늘린다. 지금 현재는 20 몇 퍼센트죠?
◆민병주-원전 비율이 전기로 보면, 전기 생산량으로 보면 한 32% 정도됩니다. 설비비율을 보면 22%가 조금 높고요.
◇정관용-그렇죠.
◆민병주-26%.
◇정관용-설비비율이 여기서는 측정치니까요. 설비비율 상태로 41이 아니라 22 내지 29 그 범위 안으로 묶자. 그러면 5년 전에 세웠던 41%보다는 많이 줄은 거네라고 해석을 했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가 전력수요가 2035년까지 지금보다 80%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중에 22 내지 29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23개가 가동 중인데 최소한 12개나 18개는 더 지어야 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늘리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
◆민병주-그러니까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숫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얼마큼 이 설비에 원전비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말이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전 설비 비중을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41%로 정했다가 그것을 다시... 22에서 29%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설비비중으로는 줄어드는 거죠.
◇정관용-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민병주-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수요는 정말 그만큼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41% 채우려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민병주-그렇죠.
◇정관용-그것보다는 덜 늘린다는 거죠?
◆민병주-설비비중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10% 정도는 줄어드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하지만 뭐 지금 있는 원전보다 더 줄어든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민병주-발전소 자체로 보면...
◇정관용-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병주-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율에 대해서 다른 발전소를 어떤 걸 용량이 얼마큼 되는 것을 얼마큼 짓겠다는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실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정관용-바로 이제 2035년에 지금보다 80%나 높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전망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들은 집중적인 문제가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환경단체 한 곳,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 드린 민관워킹그룹에서도 참여한 바 있는데 녹색연합에서 윤기돈 사무처장님이세요. 윤 실장님, 안녕하세요.
◆윤기돈-예, 안녕하세요.
◇정관용-정부가 수요예측을 너무 부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문제죠.
◆윤기돈-정부가 최근에 1차 에너지 기본계획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 에너지 수요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3년간의 실적치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장 내세웠던 것이 가스나 석유를 이용해서 건조하거나 가열한 부분들을...건조나 가열한 부분의 가스나 석유를 이용하는 대신 전력을 이용하는 걸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 3년간 수요가 증가한 것은 그렇게 이제 건조나 가열할 때 전력사용량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대비 2010년에 가열건조분야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한 400%가 증가했습니다. 기간 동안 다른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30%증가한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력수요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원래 내세웠던 전기나...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가열이나 건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역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면 최근 3년간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급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민병주-네.
◇정관용-그러면 최근 3년이 아니라 지금 30년의 증가속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민병주-그 전력사용량이 증가는 해 왔는데 어느 걸 쓰는지, 맥시멈쪽에서 어쨌든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정체가 되고 있는 거고.
◇정관용-쭉 증가하다가 스톱한다 이 말이죠?
◆민병주-예.
◇정관용-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2035년 전기수요 예측치를 지금 정부는 2011년보다 80% 높게 잡았는데 우리 녹색연합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병주-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할 때 최근 비정상적으로 늘었났던 사용부분을 제외하고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녹색연합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풀려진 수요 예측하에서 원전비중을 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병주-예, 맞습니다.
◇정관용-그러면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원전비중 목표치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가자, 이 주장이십니까?
◆민병주-수요 예측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정관용-차근차근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 이 말씀이시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요예측이 정확한 근거없이 부풀려진, 의심이 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주-사실은 저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하고 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잡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8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경쟁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나온 거라면 그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관용-한 가지만 확인상 더 여쭤볼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속도, 그건 매년 0.8%씩 늘어난다고 주장했는데 그중에 전력소비는 0.8%보다 3배 이상인 2.5%씩 늘어날 거라고 추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민병주-그게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게 제가 2007년에 준비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 소비증가율보다도 전기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정관용-3배 이상이나?
◆민병주-네,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원 사용 추이하고 소비 추위 나온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2년을 100으로 놓고 그 당시에 전기, 소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소비, 등유소비를 10년 동안 비교를 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나왔네요.
◆민병주-이걸 보시면 거의 전기소비하고 등유소비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전기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난방 대신 전기로 다 하고 있다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 예측부터 일단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정부안을 낼 때는.
◆민병주-그 부분을 따져야 된다.
◇정관용-분명한 근거를 밝혀내셔야 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아까 절약,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민병주-맞습니다.
◇정관용-거기에 대해서 민 의원 의견만 한말씀 듣도록 하죠.
◆민병주-전기요금 지난 1986년부터 한 20년 동안 거의 오르질 않다가 2006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전기요금은 억제 정책으로 들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대로 가더라도 전기요금이 지금 발전 단가에 비해서는 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정할 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일본에서 기존에 이제 어떤 정책을 필 거냐 하는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한 겁니다. 전기요금 영향이라든가 CO2 배출량을 넣었는데 여기에 절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고용률이 어떻게 될 거냐까지도 봐야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숙 있고요. 이거는 에너지 믹스정책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현재의 환경과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선택의 문제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맞습니다.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도표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요금과 절약효과 게다가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이렇게 제대로 좀 제2차 계획에 만들어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민병주-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약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2008년 4월달에 타임지에 따르면 미래는 절약이 제5의 에너지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를 절약하는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관용-또 마지막 말씀이지만 국민들 탓만 하기보다 산업용 전기 좀 절약할 수 있게 그쪽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주-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정관용-알겠습니다. 민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병주-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