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모든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안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60년 넘는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분야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백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마지막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79년까지 62년이나 남게 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레볼루션(revolution: 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 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탈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백 장관에게는 원전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백 장관은 이날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 등 수입하는 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백 장관은 "전기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원료의 경우도 미국이 활발하게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그는 "그간 원자력 가격은 쌌지만 비싸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