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시) 준비생들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29일 헌재의 판결 직후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시 제도를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공정·불투명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시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더욱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사시존치모임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올 8월에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4조 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시존치모임은 줄곧 로스쿨만이 법학 지식과 법조인으로서의 인성을 습득하기 위한 장소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해당 조항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로스쿨 입학시험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도 로스쿨 일원화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