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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 주제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갑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두 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쟁점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게 청문회 전에 사퇴해라, 이런 이례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후보와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고 또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논박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대변인께서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이 이번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다 고소, 고발된 상태라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모두 다 교체해라 이런 말씀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지금 여야 의원들 100여 명이 지금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진위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치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이 사실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일종의 포진을 하는 이유가 저는 뭔가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좀 청문회가 두려워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정치적인 공방으로써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청문회 시작이 10시니까 이제 2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안 하시겠죠.]
[앵커]
이재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청문회 전 사퇴요구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도 방송을 준비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껏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 청문회도 숱하게 관여를 해 왔습니다. 어느 후보자도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사실상 신상 털기 방식의 청문회가 될까 우려되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뒤늦게 결혼한 부인과 그 장모를 상대로 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도 충분히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실한 자료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된 자료에 대한 추가요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름의 사유가 있는 방식의 거부 이유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는 충분히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셨나요. 청문위원 자격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였나요. 우리 의원님 한 분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 되어서 관련해서 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 절차 내내 강원랜드 이야기만 하십니다. 본인이 수사대상 이었던 사건에 대해서 강박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공히 100명이라는 말은 사실상 잣대를 너무 등가하게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환된 여상규 위원이 포함된 4명의 소환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채이배 의원 감금이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상황이 라는 겁니다. 그저 피고소자, 피고발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특히 위원장 자격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상규 의원 정도는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초반부터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다뤄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계속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말이죠.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맞습니다.]
[앵커]
김현아 의원님. 특별히 도덕성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을 집중 공략할 생각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가 도덕성을 보는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라든가 또 대기업 수사들을 진두지휘하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의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다른 무엇보다도 자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가운데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인, 장모 또 아는 지인과 관련된 일종의 직권남용이나 직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정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에 굉장히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와대 지명도 있었는데요. 남에 대한 수사만큼 본인에 대한 잣대도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인, 저희는 늦게 결혼하셨는지 일찍 결혼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재산의 96%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부인과 또 장모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부인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 매입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전시회를 하셨는데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그런데 그 협찬시기를 갖고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제출한 자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협찬과 관련해서는 자료도 제출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협찬사들한테 부인이 이런 자료를 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문자와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결국 자료제출을 후보자의 부인이 방해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장모님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사기라든가 또 사문서 위조, 여러 가지 정 황 등에 연루되어 있는데, 사실은 윤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관여를 해 서 직위남용을 해서 수사에 대한 일종의 무혐의 받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들도 있어 서 장모가 사위의 직위를 남용하고 도용을 했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인지 또 사실 여부를 저희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걸 개인의 어떤 가족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보실 게 아니라 검찰총장은 그만큼 자신에게 있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검증이 그런 것들을 윤 후보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도덕성 검증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 갖고 있는 상징성, 검찰개혁을 위한 그만한 의지가 없을 것 이라는 국민적 호응에 대한 검증을 저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재산에 있어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해서 별도로 그 형성 자체, 규모 자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의혹이 만약에 후보자의 관여로 이루어졌거나 후보자가 관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인수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인수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인수 계약은 관련해서 인수계약을 취소시켰고요. 심지어 그 전에 인수했던 내용까지도 모두 매각을 하는 등 사실상 윤석열 후보자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 고요.
장모님이 숱하게 투자를 하셨던 것도 사실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기의 피해자였고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것인데, 그건 그 사건의 유죄를 받은 그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자에게 비난을 돌릴 수 없는 것까지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돼서 이미 드러난 사실 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주셨던 문서위조라든지 기타의 사항은 이미 확정판결로 밝혀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모님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있어서 지위 자체가 문제 삼을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라고는 문제 삼을 수 없는 지위였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들, 모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이사장이었다라는 등 그런 식의 일단 질러보는 방식의 보도는 이미 다 정정이 되었다는 점, 항간의 우려들은 사실상 부풀려지기에 불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의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충분히 답했는지 그 부분, 저는 아직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법조인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제대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고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이재정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반론 할 얘기 있으시면 잠깐 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런데 제가 또 아까 하나 제기 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두 윤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계시다고 하시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자와 또 지금 이제 검찰국장을 하고 계시는 윤 모 씨라고 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한 용산 전 세무서장께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급격하게 해외 도피를 하셨다가 또 어렵게 다시 국내에 돌아오셔서 체포가 되었다가 검찰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 보자와 막역한 사이를 갖고 계시는 검찰 국장의 친형님이시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윤 전 세무서장께서 검찰 여러분들에게 골프 접대와 또 약간 뇌물에 대해서 이제 좀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때 윤 후보자와 여러분들이 같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자기 식구들 감싸고 봐주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이라고 하는 저희가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검찰 식구들끼리의 봐주기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게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사건이 사실은 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와 맞물려서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후임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혹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무슨 저희가 영화의 한 스토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윤 후보자께서 겉으로 굉장히 지금까지의 이력으로 봤을 때는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뒷부분에서 이런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윤 후보자의 검찰개혁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 앞서 진행된 서류상의 서면질의와 답변 과정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윤 후보자는 전 용산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 의혹들도 많이 부인을 했는데 오늘 실제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김현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 반론할 내용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의지는 확실히 있느냐.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단 오늘 시간 인터뷰 중의 상당 부분이 개인과 관련돼서 비리 부분의 의혹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제가 아마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인사 청문위원으로 최다 경험자일 겁니다.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는 최소한의 근거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일단 당신이 입증하고 봐라는 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거론하신 윤 모 세무서장 건 관련해서는 관련된 형사사건은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사실무근임이 드러났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좌천성 지방을 운운하던, 좌천성 어려운 상황,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상황에서 조차도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 조차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구보다 상징적으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코드다, 이거 코드인사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래왔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자 노력하기를 바라왔던 국민의 바람을 모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행자께서 지적 하셨듯이 우리 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 국민 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피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저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안 부분도요. 검찰 같은 경우는 다른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역량의 총량이 지 금보다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공수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역시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모호성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원칙적인 검찰주의자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청문회 과정은 개인 신상보다는 이런 부분, 국민 이 함께 관심을 갖는 부분에 집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부분 앞서 김현아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일단 검찰개혁 부분은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지금 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문회의 중심의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최근에 일련의 청문회에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자질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자의 그때 그 항거했던 정신 외에 뭐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사실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자질 검증 능력에 대해서 저는 그런 청문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황교안 대표로 질문 이 여당의 질문들이 전부 다 모아진다라 고 한다면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가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은 서면 답변서에서 곳곳에서 본인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암시하고 계셔서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검경 개혁 관련된 윤 후보자의 속내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끝으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충실한 청문 절차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소환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장관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2013년 댓글사건 관련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로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