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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류, 무기명 투표, 촛불…'탄핵소추' 가를 3대 변수

입력 2016-11-23 21:22 수정 2016-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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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가세하면서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광장에서는 즉각 퇴진,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일단 법적인 절차인 탄핵을 밟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짚어보도록 하죠.

허진 기자, 가결 정족수가 200명 이상 아닙니까. 현실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먼저 지금 국회의 여야 구성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22일) 탈당을 선언한 김용태 의원까지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의 숫자는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의원 171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 새누리당 출신 의원 중에서 최소한 29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 가결 기준인 200명을 채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일간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응답자 109명 중의 30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29명이 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비슷하군요. 일간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한다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의원 1~2명만 이탈해도 200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론상 야당에서 이탈표가 없을 경우 가능한 얘기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 이상으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계점이 오게 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탄핵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뒤집어보면, 친박계가 탄핵 추진을 방해하면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상황을 관망하는 의원들이 좀 더 소신껏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게 되면, 찬성표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이라는 것, 다만 무기명이어서 의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마도 친박계가 택하는 전략은 투표가 만일 있게 되면 국회의장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표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5명이 표결했는데, 반대는 2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새누리당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를 의식해, 표결에 참여해 자신의 기록은 남기되, 무기명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도 광장에서는 국회도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6일 주말집회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치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이번 주 토요일에 200만 명 가까운 시민이 촛불집회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을 때 과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면 촛불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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