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205억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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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205억 전액 삭감

입력 2017-12-05 13:19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도 30억원 삭감…전체 감액 3조5천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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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사업도 30억원 삭감…전체 감액 3조5천억 이상

여야가 5일 핵심 쟁점인 혁신 읍면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론을 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3명은 쟁점 정리 등을 위해 밤샘 회의를 한 끝에 혁신 읍면동 사업에 편성된 205억 원을 전액 깎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명을 바꾸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액 삭감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주민 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200명)에게 연 2천500만 원, 20개 시군구 전문가(60명)에겐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혁신 읍면동 사업을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전액 삭감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읍면동 사업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분류됐다가 여야 간사 3명이 참여한 조정 소소위에선 원안 고수를 주장한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강조한 한국당이 강하게 맞붙었다.

여야 간사들은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50억 원 편성)도 예산을 30억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한 달가량 이어진 예결위의 예산 심사에서 전체 삭감 규모는 3조5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