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과서 값을 둘러싼 잡음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는데요. 그런데도 정작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역사 서적을 출판하던 리베르스쿨이 교과서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3년입니다.
[박찬영 대표/리베르스쿨 : 이명박 정부에서 말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죠. 이 정도 교과서를 일단 단행본이라면 2만~3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고…]
리베르스쿨의 한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절차에서 최고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초 교학사 사태에서도 오류가 가장 적은 교과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내 학교 중 리베르스쿨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4%에 불과했습니다.
[박찬영 대표/리베르스쿨 : 채택되기도 이전에 어떤 특정교과서를 과반수 이상의 학교가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박 대표는 경쟁사들이 학교에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교과서 업계의 과열 경쟁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출판사 대표 : 합격만 하면 사실은 이익이 보장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합격도 해야 하고, 합격해서 팔아야 이익이 남는 구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2011년 평균 3575원이었던 교과서 가격은 가격 자율제가 시행된 2012년 7879원으로, 지난해 출판사 희망 가격은 9050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교과서가 비싸다며 가격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교과서를 둘러싼 참고서와 자습서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학부모 : (참고서) 인상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1학기 2학기 나눠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판 영업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총판 관계자 : 여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요리책까지 다 사요. 사서 선생님 요리책 좋은 거 하나 드릴 테니까 나 하고 있는 것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잖아.]
[출판사 영업사원 : (교과서 심사할 때)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총판하고 결탁돼서 돈을 받는 사람이 최종 단계에서 점수 취합하면서 그 조정을 하죠. 그니까 얘네께 될 확률이 높다 싶으면 점수를 낮게 줘버리고.]
정작 총판들은 출판사가 무리한 영업을 강요한다고 강조합니다.
[총판 관계자 : 1년에 매출이 20억이면 15%가 순이익이 나거든요. 그 총판에는 근데 그 지역 라인 20% 학생 점유를 못 했다. 그러면 총판권이 날아가거든요.]
이처럼 불법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