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수위를 높였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안보불안과 경제불안, 민심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당의 정책 부재 때문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실례가 있다"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안보문제를 걱정하게 될 국민이 많을 것이고, (정부가) 경제(정책)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론은 군산의 GM 사태 같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3선의 여상규 의원은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GM 사태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지 않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반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법인세를 올렸는데 세금을 낼 기업들이 (GM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과연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크게 해치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일을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의 노조문제를 짚고 해결하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효율이 해외 대비 70%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임금은 거꾸로 4배 이상 높다"면서 "한국GM도 (상황이 비슷한 건) 말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먼저 한국GM 노조가 임금동결 내지 삭감, 그리고 절대 파업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담아 자구책을 내놓고 그 자구책을 토대로 산업은행이 한국GM과 협상해 양보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일의 순서가 GM을 압박하는 여론전이나 강경자세가 아니라 GM 노조의 양보안을 끌어내고 GM과 협상한 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