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동남아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도 내놓았다.
◇ 연내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국정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핵폐기 합의 도출을 목표로,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초기 조치(핵동결 등)를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는 기조 하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가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5개년 계획에 소개됐다.
더불어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화한 이번 5개년 계획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등 북한의 지난 10년의 변화를 반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더 큰 채찍과 당근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동남아·인도와 관계 격상해 4강외교 일변도 탈피
국정위는 5개년 계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로 규정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新) 남방정책 및 신 북방정책을 골자로 한다.
4강 외교 중심의 우리 외교 다변화와 경제면에서의 중국 일변도 탈피와 연결되는 신 남방정책 추진이 가장 눈에 띈다. 국정위는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을 주변 4국(미중일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2015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인도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아세안은 10개국(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베트남·캄보디아)을 하나로 묶을 경우 이미 우리나라 제1의 방문지역이자, 제2의 교역 및 투자 대상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인구 12억 5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인도는 교역 상대로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또 신 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산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야심작'인 일대일로 구상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한다.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인프라와 물류, 금융 등 측면에서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 형성 구상으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AIIB에 참여키로 결정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시 주석의 구상에 관심을 보인 끝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ㆍ참여 기능 강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도 5개년 계획에 소개됐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상원조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을 적극 활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