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오늘(1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시작한 건데요. 가동 첫 날부터 여야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의 막말 논란과 관련 여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오전 회의는 10여 분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에 많은 상임위 또 특별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알짜로 불리면서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구 민원 또는 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위원회,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나라 예산 500조 원을 심사하는 곳인 만큼 규모도 다른 상임위 두 배인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안에 핵심 노른자 소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산안조정소위입니다. 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심사 결판납니다. 이건 넣고 또 이건 빼고. 이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정소위가 오늘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야 위원들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핵심 위원회 안의 핵심 소위이기 때문에 여야 각 당 내 경쟁도 치열하고 또 여야 입장에선 이른바 전투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지역 안배도 중요합니다. 매년 예산조정소위 인원 구성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구성이 빨리 끝났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가동 첫 날인 오늘 여야 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깎으려는 야당, 막으려는 여당. 각 당 지도부의 장외 지원 사격부터 팽팽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5000억 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슈퍼 예산, 지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우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그리고 총선 내표용 현금 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 앞서 보신 대로 김재원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 가동됐지만 첫 날부터 삐걱댔습니다. 개회 직후 여당 의원들이 김재원 위원장에게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박했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끄셔야 할 분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 김재원 위원장의 발언은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심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공격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유감스럽지만 사과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정소위 구성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은데다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관련 충돌 등으로 조정소위가 지각 출범했는데요. 그래도 첫날 분위기는 오늘보다 좋았습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응원 방문도 했죠.
[장제원/당시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지난해 11월 22일) :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위 정수 이 큰 걸 양보하는 바람에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제가 어젯밤에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님 입장을 생각해서… ]
[홍영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22일) : 내가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 전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안상수/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1월 22일) : 홍 (원내)대표 보니까 이 눈이, 빨간 충혈이, 막. 고생이 많았어요.]
[조정식/당시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해 11월 22일) : 좀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 눈이 또 충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22일) : 저희들은 전혀 여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아서하십시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22일) : 저희 원내대표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소위 위원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드려가지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상수/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1월 22일) : 내실 있는 그런 예산 심의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세 분께) 세 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화기애애하게 출발은 했지만 결국 또 예산 심사 고질병인 쪽지 심사, 까똑 심사 그리고 소소위 문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소소위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드렸죠. 소소위가 뭔지도 지난해 정말 자세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11월 23일 : 소소위란 이런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장 주재로 보도국 예산 조정소위가 한창인데 다정회 예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신혜원 반장, 점심 도시락 예산 늘려야 한다. 양원보 반장은 무슨 소리냐 긴축재정 더 깎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종혁 반장은 점심은 그대로 두고 아침 식사 예산 항목을 신설하자. 이렇게 반장들이 하는 이야기 모두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복 위원장, 소소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소위, 그러니까 작은 소위인데 양원보 반장과 고석승 반장은 빼고. 최 반장과 신 반장, 그리고 이상복 위원장만 별도로 만나서 회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소소위에 끼지 못한 반장들은 소소위에 있는 반장들에게 까똑 보냅니다. 우리 아침 식사 예산 좀 잘 부탁해. 내년부터는 간식도 좀 먹고 싶은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결론만 남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예산 신설하고 점심 도시락 예산 10% 삭감, 대신 간식 비용 20% 증액.]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여야 의원 몇 명이서 수백조 원의 예산안을 휘리릭 휘리릭 정하는 겁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도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이었는데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올해는 소소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회의 장소도 없고 회의를 진행하는 멤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결론이 발표되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소위 제도 자체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조정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연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질지 마지막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단됐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는 오후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소위 본격 가동…첫 날부터 회의 중단 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