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어제(9일) 오늘의 이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양측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못 열린 특위를 여기서 여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오늘 특위 회의 '무산-재개-무산' 오락가락 이유는?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오늘 오전 10시엔 무산됐으나 오후에는 국회가 정상화됐었다. 다음 국정원 업무보고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내일쯤 열려고 한다. 김재원 간사께서 양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우리 둘만 협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국정원에서 얘기해야 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이번 특위가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결과를 내야 한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의사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
Q. '국내파트 폐지' 왜 필요한가.
[문병호/민주당 의원 : 국내파트 폐지가 아니라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보면 국정원이 모든 국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공, 대테러, 대국가전복, 간첩, 국제범죄 5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국내정보활동을 해야 한다. 의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IO 출입관계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국내파트가 축소되면 IO도 축소해야 한다.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의제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건 시간낭비다. 우리들로서는 성과를 내려는 위원회를 정치 선정의 장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해야할 일이 많다. 합의해서 조문화 작업, 입법화, 국정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게 한다는 등 좋은 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쳐두고 정리가 안된 것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대표 합의문에 국내정보파트 폐지라는 말은 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정치관여 금지와 기관원 출입에 대한 부분이 있다.]
Q. 양승조·장하나 제명 요구안 철회 가능성은?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간접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해서 우리들이 3시간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김한길 대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인정한다. 단지 위험수위 발언을 한 두 의원의 어느정도의 사과와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취지로 나오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다른 조치를 한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포괄적인 징계 요구이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제명 및 징계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 발언은 정치적 소신 발언이다. 우리당으로써는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원의 개인소신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표현이 지나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 정쟁을 유발하는 식으로 대응하니까 자꾸 꼬이는 것이다.]
Q. 새누리당은 몇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하셨기에 국회를 정상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에 대해서 징계의 타당성을 요구하고 징계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두 의원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Q. 국내파트 축소 이뤄지지 않으면?
[문병호/민주당 의원 : 지금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가는 건 받아드릴 수 없다. 현행법을 일탈한 불법행위는 분명하다. 그것에 대한 인정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파트는 축소하고 대북, 해외 파트는 강화해야 한다. 어느정도를 축소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후 정치개입 의혹이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정보, 수사능력, 테러 대응능력, 사이버전 대응능력의 제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번 특위의 역할이다. 국내파트를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번에 믄제가 된 의혹에 대해 논란의 요지가 없도로 만들어주는게 요지다.]
[문병호/민주당 의원 : 우리 민주당의 접근은 국정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1961년 창설된 이후 50년동안 국정원을 운영해 왔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맞게, 선진국의 예에 따라 맞춰야하는데 그게 국내파트 폐지와 대북, 해외 파트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