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오늘(5일)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맞장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조인 출신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출마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종로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친박의 핵심으로 꼽혔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어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출마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종로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친박의 핵심으로 꼽혔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어제 앞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난달 초입니다. 수도권 험지를 출마하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게 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기간이 길어졌어요,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게 지난달 초였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정치인이 너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종로 출마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같이 따라갈 것도 아니죠. 이른바 다른 당의 페이스에 말릴 필요는 없는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시한이 많이 늦어졌어요. 글쎄요, 그런데 수도권 험지 출마는 종로 출마를 저는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승패는 또 겨뤄봐야지 아는 것이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 당에서, 민주당에서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걸 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당의 자체의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비례대표로 갈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비례대표 후순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너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불출마선언 하기에는 원내로 진입하는 것과 원외에서 총선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는 게 또 다르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종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니까 보수표도 보수표를 갈라지고 가상 대결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망설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종로 출마해서 승패와 관계없이 싸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뭔가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에 할 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각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만일 황교안 대표 측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 있는 종로로 자꾸 나와라 그래서 자기네가 나가게 된다면 이게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되게 흐려지고 마치 무슨 대선 전초전 성격만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창렬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 보죠. 황교안 대표가 종로 말고 다른 곳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첫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대결을 피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둘째, 그다음부터 또 불붙는 게 당내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가 험지냐 아니냐 이 얘기가 불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적 성격을 아까 살리겠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 측의 생각인데 결국 험지 논쟁 붙고 피했다는 논쟁 붙으면 정권 심판론적인 그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덮여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중진 출마, 험지 출마론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김무성 전 대표도 광주, 호남에 출마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을 정도로 지금 험지에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종로 출마를 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영이 서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는 것 이 영이 서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되든 안 되든 종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종로는 예로부터 정치1번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라는 건 모르니까요. 만일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다른 데 나가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오히려 리스크를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야당의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를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낙연 전 총리의 대항마로 한국당은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이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신인을 내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아예 신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종로 선거구에 힘을 빼겠다라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가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종로에 무게를 두면서 거기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에서 신인을 거기에 출마시키면 그런 의미는 완전히 반감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 부산에 손수조 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쪽에 이미지가 연상되기는 합니다.]
[앵커]
힘빼기 전략이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힘빼기 전략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이낙연 전 총리를 키우지 않게 하는 이런 정치적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신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종로에 대해서 한국당이 너무 지금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종로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유권자는 다 1인 1표 아닙니까?표의 등가성이 있는 거라서 과도하게 종로가 1번지다, 정치1번지다 해서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도 저는 정치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종로라는 지역구가 대통령을 3명 배출했죠. 과거 윤보선 대통령까지.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번 출마했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더 큰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아무튼 간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간다면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와 민주당으로서는 붙어볼 만하다. 김병준 정도가 나오면 우리가 이낙연을 내세운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아니면 이보다는 저는 아예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와서 전직 총리끼리 한번 붙어보든가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아니면 힘을 빼서 신인이 나가는 게 맞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저는 그래서 글쎄요, 예측이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황 대표가 나가든지 신인이 나가는 게 오히려 한국당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한때 친박계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어제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선거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절박감 그리고 그 절박감을 통한 진심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라는 건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복심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예 그냥 정치1번지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절박감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계 전체의 절박감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부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통합신당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먼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출마를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단일화 협상에 저는 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보수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후보단일화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절박성을 제가 볼 때는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어제는 TK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 한국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는데 TK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컷오프의 비율을 TK지역만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고 이걸 달래는 얘기도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쨌든 TK지역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은 1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텃밭은 TK예요. TK는 험지와는 전혀 반대의 개념 아닙니까?TK지역에는 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라고 보는 게 기정사실인데 최소한도 이건 TK 의원들, TK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고. 거기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죠. 물론 그 자체가 우리 정치를 바꾸거나 한국 정당의 여러 가지 기능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TK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한국당의 텃밭을 하고 기본 근거지가 되어왔으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 선거가 4년 전에 2016년 선거 아니었습니까? 탄핵은 2017년도였어요. 탄핵을 촉발한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2016년도 가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럼 지금 총선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탄핵 이전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TK지역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적어도 지난 정권의 핵심 정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측면에서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왜 TK 우리에게만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로서는 당연히 TK지역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황 대표 왜 당신은 아직 출마선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이건 이따가 밝혀질 것이고 적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TK지역 의원들은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만 왜 이런 것을 강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별 얘기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대구경북 지역이 무슨 식민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표현이 별별 표현이 다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TK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실제적으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절박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대선까지 있어서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갈이 노력이라든지 이 정도의 정치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보여주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 이런 거를 살리는 상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자 가장 용이하게 그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TK지역의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TK지역에 있어서의 진통은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그런데 진통하지 말고 좀 스스로 먼저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한국당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는 야당의 운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15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당이 이른바 율사로 불리는 법조인들의 영입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 교수님, 예전에도 맞장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조인들이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다대표 되고 있다. 그런 우려 지금도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번에 한국당이 어젠가요. 법조계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당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 구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각 세대나 각 계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도의 취지는 다 못 살렸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나치게 율사 출신들이 과다대표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항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율사 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서로 맞고발했었잖아요. 최근에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데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율사 출신들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율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게 된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여당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야당이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의 무한책임은 정권을 가진 쪽에서 진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 실종이 됐다면 정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사 출신들을 자꾸 이렇게 영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이걸 영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 실종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정치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 무엇하러 정치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기 때문에 율사 출신을 영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율사 출신들을 그렇게 영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판검사를 지냈거나 변호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왔을 때는 조금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율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입법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라는 대의기관은 다양성을 담보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투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95석 가운데 49명 지금 현재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6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지금 율사 출신이.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는 15, 17대 국회에서는 18%, 18대 19. 7%, 19대 국회 14. 3%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게 청와대에 있다가 출마한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국회에 입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율사 출신들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꼭 국회에 출석하겠다. 삼권분립은 어디간 거에요, 그러면. 삼권분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무리 자기가 여당 출신이고 여권 출신이라도 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견제를 통한 성공을 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왜 국회에서 합니까? 그건 사법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논리들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율사 출신 많아지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어떤 논리 이렇게 보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앵커]
율사 출신의 과다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소대표 부분은 어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과소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저는 그 이자스민 의원은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영입을 했었죠.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중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의 외국인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아주 다문화출신 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건 이건 전형적인 과소대표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과소대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직능적으로 본다면 이게 율사 출신 말고 우리가 항상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직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도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소대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군에 있어서의 과대대표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 질문은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법조인은 국민의 0. 0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조인이 15%~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들의 직업군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직군이나 세대를 다 어떻게 대표합니까? 똑같이 비례제로 가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비례성을 맞추자는 거였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도 무늬뿐인 연동형 비례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과도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 이자스민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영입 관련해서. 인재영입하는 것은 좋은데 인적 혁신도 좋은데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치권 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 지난번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1호 영입이 누구입니까? 표창원 의원이었어요. 그분은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좀비에 물린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재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모성, 일회성, 전시용 이런 것에 그칠 공산에 크다. 그래서 이건 주제와 다른 것 같은데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와서 우리 신 교수님이 이자스민 전 의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별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자신이 속한 직군의 이익을 대표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와.]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6번째로 영입한 원옥금 씨가 바로 베트남 이주여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과다대표 그리고 과소대표의 격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