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구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12일) 본회의를 무조건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단독 원구성 가능성도 큽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또 만났네요 - 주현미또 만났네~ 또 만났어~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또 만났네~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니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 구성 협상 좀 빨리 하라고 부른 겁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오늘은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에 이를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보안을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개 발언에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그대로 직진이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고 그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협치 룰을 정하는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빠른 것이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잘못된 국회 관행을 가지고 국회 개원을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간을 끌어서 무슨 협상의 결과를 바꿔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후 비공개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회동을 마친 겁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오늘 다시 만나서 원구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양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계속 만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노래 가사마냥 야속한 그 사람들 또 만났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먼저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고 하고요. 원내대표들도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다 아는 그 자리.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법사위와 법사위원장 자리가 왜 중요한지 다정회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간단하게 모든 법안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지키는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여야 충돌이 참 잦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법사위 그때 그 시절 되짚어봤는데요. 오늘은 2탄입니다. 그때 그 충돌, 한 번 보시죠.
[학생운동 전력이 무슨 훈장 아닙니다.]
[훈장이에요.]
[똑바로 이야기 안해? 말을 해줘 내가 모르니까 말을…]
[알고 이야기해 알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거요.]
[아니 회의 소집을 왜 했는데 (아니 터무니 없는 사람 나가세요 빨리 회의 안돼) 아휴 저 김종민…]
[말조심 하세요]
[무슨말을 조심해요?]
[깡패 같아 정말]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
[누가 모욕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법사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랜저 검사 사건… 자 김도읍 위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자기는 떠들고…)]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합시다.]
항상 나오는 말, 조용히 합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충돌이 잦은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지망한 20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충돌이 많은 건가요.
[20대 국회 법사위원 (음성대역) : 국회 법사위는 정치 상임위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현안 질의도 많고 쟁점 법안을 다수 다루는 상임위이다 보니 여야 간 당론에 따라 또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힘들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1대 국회 법사위에 지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법사위의 매력이 뭔가요.
[20대 국회 법사위원 (음성대역) : 법사위는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각 상임위의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지망한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민주당 김남국, 소병철, 황운하 의원 통합당 유상범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초선 의원들은 물론이고 중진급 의원들 중에서도 법사위를 거쳤던 의원들 상당수가 다시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고 원구성이 완료되면 21대 국회 법사위도 곧 출범할 텐데요. 이젠 충돌 많은 법사위보단 충돌 없는 법사위가 더 보고 싶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소식 등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일 국회 본회의…진전 없는 원구성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