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는 지금 도입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도입하면 만사형통인가, 과연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한쪽에선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들여다 놓고 나서 별 효용이 없는 것이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무용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1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안녕하세요.]
[앵커]
총장 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한 2주 됐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예,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이 사드 고공미사일 갖다놔도 한반도에서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제기십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이게 핵심은 맞습니다. 바로 효용성이죠. 지금 돈이 1조가 들어가느냐, 3조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사드를 실험한 건 90%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제조업체는.]
[앵커]
15번 이상 시험했다고 하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문제지 미리 내어주고 답안 맞히라고 하는 시험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의 미사일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무슨 각도로 어떤 속도로 향해 온다는 걸 미리 입력을 시켜놓고, 그것도 한 5000km 떨어진 곳의 태평양 한가운데서 실험을 해서 그렇게 맞다는 겁니다.]
[앵커]
거리가 한 5000km씩 되면 멀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것은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앵커]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대략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아니까, 특히 수도권을 향해서 날아온다면 그 각도를 미리 정해 놓고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상대방은 이동식 미사일이 있죠. 이동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각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고. 또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발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이 이게 한반도는 길이가 길어야 1000km 아닙니까? 이 미사일 시속이 1만 킬로, 빠른 건 2만 킬로 됩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4분에서 길어도 6분 정도 안에 이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목표를 한 번도 맞춰본 것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국이 반대한다, 미국이 원한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과연 우리의 방어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게 되면 중국도 반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앵커]
저쪽에서 그 미사일을 팔려고 하는 쪽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 실험을 해보고 우리한테 사라고 하지 않을까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지금까지 그 사람들 다 공개되어 있죠. 그런 공개를 한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반대쪽에서 이렇게 막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이 미사일 실험은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각도를 미리 다 잡아놓고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본 걸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지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만큼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이 무기의 효용성이 의심이 간다. 더더군다나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 혹시 실험해 보지는 않을까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실험해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저는 이게 돈이 1조든 2조든 몇조든 우리는 우리 방어가 중요하니까. 목숨 잃고 나서 남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은 실험된 상태까지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알아서 중국이고 미국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낫고 입증되면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전략적으로 그렇게 택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중국에 이 문제로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시기에 효용성을 알 수 없다고 하셨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중국은 무슨 효용성을 이야기하냐면 사드 시스템이 2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치면 눈이고 하나는 중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눈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X밴드 레이더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격추하는 그 미사일, 그게 주무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눈 이야기입니다, 눈.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탐지가 안 되는데 미국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코앞에서 중국의 미사일 상황을 다 탐지를 하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드가 궁극적으로는 대북한용이 아니라 대중국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대북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상 보니까 대북한용은 아니고 중국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생각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은 입장이 애매합니다. 보니까 미 국무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고 하고 미 국방부 쪽에서는,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인가요. 부지까지 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 얘기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우리가 미국 이야기 할 때 지금 바로 잘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어디를 두고 미국이라고 하냐 이런 겁니다. 백악관, 국무성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도, 국방성 내에서도 이 사드는 미국 육군용입니다. 해군용은 이지스이고. 그래서 이제 육군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건 하나 관련돼서 볼 것은 금년에 미국이 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예산이 전체가 한 10%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드 부분이 한 18%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더 늘지 않으면 예산이 감축되고 퇴역시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군 내부의, 미국 군 내부의 사정도…]
[앵커]
그 말씀은 미 육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있다고 봐야죠.]
[앵커]
아무튼 미 국방부쪽에서는 부지까지 다 봐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쪽에서는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잘했지 않았습니까. 요청받은 바도, 협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 내부적으로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잘라서 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쪽에서 답이 없으면 미국사람들이 실수한 거죠.]
[앵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전략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전략일 수도 있고 또 이건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사드는 주계약자가 록히드마틴이고 거기에 8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같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게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듯하다가도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자꾸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지금 의원총회로서 찬반토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찬반토론해야 할 상황입니까? 군사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어에 효과적이다, 필요한데 효과적이다, 입증된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차원이나 이런 데서 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정치논쟁으로 어디 파냐, 어디 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좌우지간 우리는 의원총회 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의원총회를 여는 건 좋은데 그건 유승민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를 맞춰본 적이 없는 총을 아무리 많이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앵커]
아무튼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 봐서는 연다고 하니까. 열고 찬반토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건 정치인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소한 포대 3개를 배치하려면 3조원이 든다는데 우리 국방예산이 11조원이라는 말이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무기구입 예산이 11조원이고 또 그걸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초점이 흐리다고 봅니다. 방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앵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온 것이 이른바 흡수통일 방식을 연구했다, 준비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녹취록이랑 녹음파일을 아예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 지금 말하는 안보정책이나 대북관계 이런 것은 조용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을 전부 길거리 좌판에 내놓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그건 현명하지 못하죠. 내부적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을…]
[앵커]
혹시 외교장관 하실 때 그 당시 정부에서도 그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흡수통일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있기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제가 아무리 전직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흡수통일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올라간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한다든지 지금 말하는 우리 주변국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앵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여간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논의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여기서부터 여가까지 모든 가능성은 다 검토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게 또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