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비박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3 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테이션(no consultation), 노 디시젼(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요청은 없었으며, 따라서 협의된 바도 도입 계획도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시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對中) 압박의 수단으로 여기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사드 문제에 침묵해 오던 청와대가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리로 여당내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3월 말께 정책의총에서 사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자유 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며 공론화를 예고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가 지난해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거부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한 것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비박계 지도부의 사드 배치 공론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파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엿보여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논란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