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예산안 연계' 야 전술 들고나온 여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후진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건 보통 야당이 쓰는 전술인데, 어떻게 여당이 쓰게 됐을까요?
▶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가 오늘(1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연내 발효에, 야당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데 방점을 찍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 '증거 은닉' 측근에 징역 1년 6개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지시로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줬던 박 의원 측근 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앵커]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건 이건 해마다 야당이 쓰던 아주 오래된 전술인데, 이번엔 여당이 이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어찌 된 영문인지 국회 발제에서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요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선 매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매일 소위 멤버를 한 명씩 바꿔가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 멤버를 교체하는 사·보임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되지만, 이처럼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사·보임하는 건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당초 예산소위는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를 여당 9명, 야당 8명으로 한 명씩 늘리기로 합의했죠.
예산소위가 예산을 주무르는 알짜 소위다 보니까 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넘쳐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미 15명도 많은 건데 상임위 밑에 구성된 소위가 17명이나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부랴부랴 다시 소위 정원을 15명으로 돌렸고 새누리당에선 추가됐던 이정현 의원이 소위 참여를 포기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선 자리를 양보하겠단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와서 도저히 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의원 돌려막기'. 정원은 7명이지만 8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소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아이디어 자체는 창조적인데요. 어제 소위에선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어제) : 매일 이렇게 사·보임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14일 동안 하게 되면 매일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국회 예결위 간사 (어제) :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꼼수라면 꼼수고 아니면은 유연성이라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이 버스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은 야당 의원들이 내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가 내년 총선 승리의 특효약이란 거죠.
여기에 착안한 새누리당은 야당의 지역 예산 챙기기를 약점으로 포착해서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어제) :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는 건 야당의 전매특허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야당의 전술을 그동안 '구태 정치', '국정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구태 전술을 스스로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예산-법안 연계 전술은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겁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은 12월 1일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일방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예산 따내고 싶으면 정부의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게 새누리당의 요구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의 협박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논란이 큰 쟁점 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 후진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폭거입니다.]
하지만 예결소위의 의원 돌려막기에서 드러나듯 야당이 지역 예산에 목매고 있단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예산 압박은 야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야당 단골 전술 따라 하는 새누리당 >으로 잡겠습니다.
Q. 김무성 "예산안만 통과, 의미 없어"
Q. 선진화법 예산안 규정은 다수당에 유리
Q. 야 의원 입장선 지역구 예산 확보 절실
Q. 매일 한명씩 돌아가며 사·보임 이례적
Q. 김성태 "쪽지 국회의원이라는 오명"
Q. 11월 30일~12월 1일 순번에 촉각
Q. 여 "모양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
Q. 박 대통령 최근 주요 법안 통과 강조
Q. 정기국회 넘기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Q. 야 "왕정시대나 있을 법한 발상"
[앵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 FTA나 노동개혁 법안 등이 통과되는 걸 조건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많이 풀어주겠단 얘기입니다. 과연 나라 예산이 이렇게 시장에서 흥정하듯 배분돼서야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 야당 단골 전술 따라하는 새누리당 >으로 잡고 여야의 입장과 야당의 돌려막기식 소위 증원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