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크본색 9회말' 첫 번째 손님입니다. 유력 대선주자죠.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Q.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철저히 인식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갈등이 첨예하고, 20~30대는 희망이 없다고 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역동성이 취약해진 것 같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김종인의 '말 말 말'
"경제학 이론만 공부? 경제민주화 뜻 모른다"
Q. '경제민주화의 주창자' 김종인
- 경제 교과서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나오지 않는다. 경제는 단순히 이론만 갖고 풀리는 게 아니다. 경제 정책을 운용하려면 정치, 사회를 모두 망라해서 봐야 한다. 단순한 경제이론만 봐서는 경제민주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Q.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 모호하다는 지적
- 경제세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시장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군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경제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를 절제하지 못하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Q. 경제민주화 구체적인 방법론은?
- 시장경제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움직인다. 이 탐욕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야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탐욕을 절제하는 건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탄생했다. 이제 대기업은 '모든 걸 시장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경제주체간 출발선이 다른 경기는 불공평하지 않나?
Q.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의미는?
- 일부 기업인은 '나는 법 밖에서 행동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몸에 배어 있다. 과거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성장'을 전제로 해서 허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인이 많다.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력'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Q. "박근혜 경제민주화 인식 미흡" 비판은?
-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인식이 철저한 분들이 의회에 많이 진입을 해서 이행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지나칠 정도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다보니 공심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때문에 선택할 폭이 적었다.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치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때가서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터득을 했다고 본다.
Q.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불신도 있는데…
- 새누리당이 일반 국민을 향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있는 자의 편에 있는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지 25년이 됐다. 그동안 별 다른 말이 없다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그에 대한 시대의 요청이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고싶든, 하기싫든 현 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당으로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식 구조가 중요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캠프 등이 있는 것이다.
Q.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새누리당의 인식전환도 필요한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면 새누리당의 인식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Q. 이한구도 "경제민주화 모르겠다" 했는데…
- 경제민주화를 이해못하겠다면 그건 이한구 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이다. 정치인으로서 곤란한 사람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들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자기 당의 전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설득을 한다면 그게 비교적 쉽다고 생각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만큼은 기필코 이루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여당이 접하기 쉬울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며 쉬운 일이다.
Q. 같은 경제민주화지만 야당은 더 가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 경제 운영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변하면 다른 부작용이 따른다. 이를 조화를 맞추며 가야한다. 다소 미흡해도 현 상황을 인식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 현행 제도를 고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내줄수는 없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을때 나올 것이다.
Q.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 있나?
- 그동안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했을때 실현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는 생각해두고 있다.
Q.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일단 시장에서 한쪽의 지나친 힘을 어느 정도 막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만 한다고 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Q. 줄푸세가 많이 바뀌었다. 실제 많이 바뀌었나
- 줄푸세이야기를 합리화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구차하게 합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당시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내가 변했다는 걸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과거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유행어처럼 됐을 때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표를 어드바이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 속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Q.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겠다.
- 소위 무정부 상태를 신자유주의로 여기는 건 착각이다. 신자유주의가 보존할 수 있는 틀은 짜 줘야 한다.
Q. 경제민주화 주장, 성장담론은 어디로?
-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탐욕을 추구하면 나중에 생존의 본능과 부딪치게된다. 그때는 효율이고 뭐고 얘기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박정희 콤플랙스에 걸려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잘 이룬것 처럼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정부의 7.4.7정책이다.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성장, 성장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Q. 경제민주화 민주당 정책 아니었나?
- 경제민주화 얘기 할 때는 '민정당 의원'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올바른 기틀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은 것이다.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불과 2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Q. 왜 박근혜를 선택했나?
- 처음에 비대위에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변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때, 오히려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국민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참여했다. 박근혜 후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 집권 전에 가진 생각을 집권 후 실현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기에 소위 진보적인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Q. 안철수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을까?
- 안철수도 사적으로 만났다. 안철수 교수는 원래 사업을 하신 분이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바탕이 확고해야 하는데 안철수 교수의 경우 아무런 정당의 기반도 없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Q.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인물은?
- 시대정신을 잘 구현한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든것 같다. 그나마 찾아본다면, 빈곤할 때 성장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제적인 측면만 볼때 박정희 대통령이 맞는 역할을 하지 않났나 싶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때는 모두가 공과가 있다.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옳지않다.
Q. 직접 다음 정부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
- 그런 생각한 적없다. 지금쯤이면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할 연령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상황을 볼때 다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 합리적이고, 한국의 상황을 잘 인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 다소나마 5년동안 문제를 풀어준다면 잘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거지, 이 다음에 무슨 자리를 맡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Q.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격을 충족해야한다. 그런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난 그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순간적인 상황에 치우져서 대통령 선택하면 실망하고 후회한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