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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해야"…월권감사 논란

입력 20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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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올해 초부터 감사를 벌여왔고요, 교육부의 주장대로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권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금요일 만나 공식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부터입니다.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던 때라 교육청 길들이기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들이 편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 편성토록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교육청들은 즉각 월권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시행령의 위헌 또는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몫이기 때문입니다.

[유양식 사무국장/시도교육감협의회 : 국회에서도 시행령 자체가 입법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섣불리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과대편성된 예산을 잘 조정하면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들은 다른 일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번주 금요일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어 공식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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