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됐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능력에 따른 적임자를 골랐을 뿐이라고 오늘(8일) 발언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차츰 더 균형이 이뤄질 거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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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 > 인사 이야깁니다.
[영화 '타짜' : 내가 달건이 생활을 열일곱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라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제가 다정회 생활을 스물아홉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던 양 반장도 가고, 최 반장도 가고 지금 다정회에 남은 건 저 혼자뿐이죠. 햇수로만 5년째 매일 정치뉴스를 보고 있자니, 이건 진짜 진리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가 만사다' 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4월 10일) :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13일) :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 바로 '능력'입니다. 다른 변수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발탁된 인사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검찰전성시대'라고 할까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6명, 정부 장·차관급에 7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밖의 일격이었죠. 검찰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엔 민변출신이 도배를 했었다"고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같은 정부 소속 법조인들을 기용하는 건 익숙한 사례라고 답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Government attorney·정부 소속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새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후 검찰 출신 수장은 처음이죠. 국정원 댓글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한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전문성이죠. 윤 대통령 인사 대원칙, 능력입니다. 아무리 경제범죄 수사 전문이라고 해도 금융시장 전반을 다루는 금감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저는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물이 꼭 검찰 출신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능력도 있고, 균형과 다양성까지 갖춘 인물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사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허깨비라는 말입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최근 민주당이 미는 정부 비판 프레임이죠.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검사위에 여사'란 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요. 인사가 너무 편중되면 치우칠 수 밖에 없다,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6일) :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단 윤석열 정부에서만 나온 지적은 아닙니다. 통상 힘께나 쓰는 자리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는 명목으로 최측근들이 주로 임명됐었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나 민변, 시민단체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냐는 반박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해 5월 4일) :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다만 "너희가 그랬으니 우리도" 라는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1도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 소위 '내식구'들끼리 모여 내린 편향된 정책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2019년 12월 5일) :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은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는데요. 국제 비교를 하거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가 정책,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의 다양성이야 말로 한쪽에 편향된 결정을 막는 안전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 인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인선 방향에 변화를 줬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5일) : 윤 대통령은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좀 검토를 하는데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평가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변화의 조짐일까요? 검사시절 '출퇴근 카풀 후배'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검찰 편중인사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4월 10일) : 고위공직의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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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헛바퀴 >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벌써 열흘 째 일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수석이 만나 협상에 나섰는데요. 제목 그대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원 구성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의견 차가 커서…]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새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 먼저 뽑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일괄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길어지자,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의 여당몫 간사부터 미리 뽑아뒀는데요. 각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는대로 곧장 회의를 열어 민생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가 소위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의 늘 공전이나 파행의 단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마디로 "어디서 장난이냐"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땐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 법사위 기능을 줄이자는 건 어불성설이란 거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얘기는 결국 법사위원장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마 법사위원회를 법제사법위니까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를 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한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은데,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걸까요.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이름얹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 민주당으로선 송곳 검증에 나설 기회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말이죠. 국회가 청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청문회 이런 거요? 글쎄 뭐 상황을 봐가면서 또 국회와 협조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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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닌 행동으로"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내, 빠르면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단추'를 누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당·정·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인호/국가안보실 2차장 :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 취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미국의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실시 방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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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멈춰달라" >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건강문젠데요. 당뇨 등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지난 1월엔 합병증으로 손발 마비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갖췄고요.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형 집행정지와 사면은 다르죠. 전자는 징역 등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사면은 '죄를 사한다' 형 자차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함께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MB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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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국민MC > 할머니 할아버지든 MZ세대 10대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 여섯 자로 일요일을 알렸던 대한민국 방송계의 산증인, 국민MC 송해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88년부터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의 주인 역할을 맡았죠. 얼마 전엔 세계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고 송해/방송인 (유튜브 '근황올림픽 / 지난해 9월 23일) : 조금 인내하시고, 힘 내십시오. 저는 어딜가나 그냥 주먹쥐고 파이팅하자 그럽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파이팅 한번 하세요. 제가 파이팅 할테니까. 여기 스태프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
지난달 건강문제로 입원한 송 씨는 제작진 측에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70년에 가까운 방송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당신의 긴 삶에도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영원한 국민MC, 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