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홍보업체의 돈이 최소한, 당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 내역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국민의당 : 리베이트가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흘러갔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15일) 해명은 브랜드호텔에 돈이 건네진 것 자체를 리베이트로 본 선관위 판단과는 달리, 당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켜갔고, 핵심 당사자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국민의당 :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 당사자들의 설명을 들으신 것 아닌가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유선의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이미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15일) 국민의당이 내놓은 해명과 저희 취재팀이 취재한 내용을 비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의원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누가 받았느냐인데요.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죠.
[기자]
국민의당은 그동안 "당내 TF팀은 없다", "돈이 전달되긴 했는데 외부 인물에게 전달됐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국민의당 : 국민의당 TF라는 건 김OO 교수가 국민의당이 준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호텔 내부의 TF입니다. 브랜드호텔 내에 국민의당 일을 하기 위한 TF.]
"TF팀이 있긴 한데 국민의당 소속이 아닌 브랜드호텔 소속이다, 그래서 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 홍보위원장인 김수민 의원이 TF팀에서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 팀은 국민의당 TF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이자 당시 TF팀 소속이었던 김모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모 교수 : 당의 홍보를 위해서 꾸려진 TF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게 맞지.]
[앵커]
이 부분은 아무튼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이따 이상돈 진상조사단장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돈이 들어간 과정도 중요한데 특히 돈을 먼저 요구했느냐도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선관위 고발 내용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 2억 원은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이 요구했고 그 지시에 따라 브랜드호텔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업체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이 금액을 가지고 또 2대8, 3대7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당이) 갑이시잖아요. 갑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을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당 TF)이 팀이에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러면 A, B는 6200(만원)으로 알아서 (받겠다.) 그런데 이 분은 이쪽으로 주지 말고 나한테 줘. (체크카드식으로?) 네.]
누가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사단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국민의당 : (선관위 고발은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고. 그래서 1억 원, 2억 원이 흘러들어 갔다고.) 그것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관위 고발장을 본 적이 없고, 전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앵커]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김수민 의원이라던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라던가…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선관위는 김수민 의원이 당 TF 업무를 총괄하면서 박선숙 의원 그리고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허위계약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모르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선관위가 지적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 측은 세 사람을 따로 조사한 적이 없고 면담 정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면담을 했는지는 잠시 후 이상돈 조사단장을 연결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의문이 가는 점 중 하나는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선관위의 입장과는 다른 거잖아요?
[기자]
일단 당과는 무관한 돈거래라고 하면서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도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두고서라도 일단 법적으로 불법적인 돈거래의 경우에 그걸 받아서 돈을 썼느냐 혹은 돌려줬느냐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뿐이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경우 2012년 한 공업사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홍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썼느냐 혹은 되돌려줬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들어온 경위가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계약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허위계약서 역시 당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이 부분도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나이 서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그래서 신의 관계로 일을 했고, 계약서 없이 일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이 했고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계약서를 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큰 문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약간 다릅니다.
[업체 대표 : 계약이 없다 라는 건, 얘들이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께서 비례대표 되시고 당선까지 되니까 말할 것도 없게 된 거죠.]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데요.
당과는 무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것이 거래의 불법성, 그리고 당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