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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만이라도" 누진제 폐지 청원…정부, 재손질 검토

입력 2018-07-30 20:28 수정 2018-07-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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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컨을 틀면서도 한편으로 전기 요금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얼마동안 켜면 대략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돌지만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누진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망 섞인 청원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누진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개편을 생각한다면 답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켜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약 800건이나 됩니다.

네 식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17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무더운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누진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라든지, 2016년에 누진제 개편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아껴쓰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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