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모셨습니다. 철도파업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Q. 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어떻게 보나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본다. 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파업이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으로 수배를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했다고 본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빈 집에 총을 쏜 것이다.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하는 이유가 고용 조건 보다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명분을 걸고 있다. 근로조건 아닌 측면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천정부지로 요금이 상승될 것이고 정리해고 될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근로 조건의 문제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체포영장은 구속 영장보다는 약한 영장이다. 그런 약한 영장으로 공권력이 과잉, 남용된 측면이 있다. 10여명에 가까운 사람을 잡기 위해 5천명을 배치한 것은 남용이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 국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철도공사 빚이 17조가 넘는다. 적자가 7500억 가까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철도 체제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하는 체제에 반대하고 있다. 법은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철도공사가 적자인 것은 철도 정책의 실패, 투자의 미비, 철도 산업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복수의 공기업 경쟁체제로 간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민영화로 가게 되면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지금보다 10배의 값을 치뤄야 KTX를 타게 될 것이다.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정관의 행정적 조치로 하는 것이다. 외국과의 협정에서 투자자가 제소를 해버리면 바로 깨지는 것이다. 강력한 보장책이 아니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률에 담으면 외자 투자 협정이 있더라도 쉽게 깨지기는 힘들다. ]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신규 노선에 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쟁하면서 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미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규 노선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계속 불법 파업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때는 하루만에 강제집압했다.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송전, 배전을 나눠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그런 차원에서 철도도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어떤 부분은 적절한지 비교가 된다고 본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다. 41%의 지분 출자를 해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한다. 명색이 시작은 공기업 형태를 띄고 있다.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본다.]
Q. 철도노조 불법 파업 논란, 어떻게 보나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민영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 웃을 일이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한국의 공공기관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 조잘 협정이 발효가 되면 도시철도의 진입장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외국 민간자본에 철도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코레일은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과 공동 선언하자고 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면 법률안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
Q. 철도 파업 장기화, 해법은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정관에도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래도 못 믿는 것은 이 사회를 불신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 만큼은 원칙을 지킬 것이 확실하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말씀이니 믿어달라는 건 굉장히 그럴 듯하다. 이것은 예전에 임금이 나를 믿어달라는 것이다. 인격적 평가로 믿어달라는 데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 주면 믿겠다. 법률로도 금지가 안되는 것을 면허 취소라는 수단으로 막겠다는 것 아닌가. 제소하면 금새 깨지는 것이다.]
Q. 경찰 불법적 민주노총 진입 논란, 평가는
[박범계/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은 음주 운전 걸린 사람이 조사 받으러 오지 않아도 발부하는 것이다. 영장의 수준으로 보면 약한 단계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색하고 일일히 들어가 잡아올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난리날 것이다. 수색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남용해서는 안된다. 어제 같은 경우 9명의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600명의 공권력을 투입했다. 체포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과잉 남용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실제로 수배를 받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협력을 받았다. 파업이 계속되는 데 지도부를 놔두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이다. 형사소송법상 보면 수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적법한 활동이고 당연히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민영화 안한다고 했고 노조는 우려를 해서 파업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같고 노조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안 한다는 것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대화를 선회했다면 체포영장의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없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정부때는 불법 파업 개시 하루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현 상황은 파업이 15일간 계속됐다.]
Q.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실패, 파장은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참여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하루만에 강제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15일만에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어 공기업 투입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철도 민영화 부분을 완전히 철회했다. 정부도 잘못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철회할 것은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해달라면 승복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선 파업 후 철회가 원칙이다. 지금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일단 파업부터 해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