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이 내일(26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대정부질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조국 법무장관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요. 야당은 쉽게 물러설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증인 채택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 정 반장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교육·사회·문화입니다. 누구의 입을 주목해야 할지 짚어드립니다. 첫날인 내일 정치 분야에 오를 의원들 한번 보시죠. 한국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입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주광덕, 곽상도 의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삭발 원조죠.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 맡은 박대출 의원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월에도 정치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강경화 장관을 몰아세운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나올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석대변인이자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을 앞세웠습니다. 부산의료원, 단국대의대 등 조국 장관 관련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조국 장관 곧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한 강효상 의원도 보이네요. 또 청년비례대표인 한국당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년층의 분노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지낸 박완주,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앞세워 방어막을 펼칩니다.
국회는 오늘 하루 종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다퉜습니다.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해야되고 증인채택 마무리해야합니다. 다음 달 2일 국정감사 시작이니까, 일주일 전이면 딱 오늘입니다. 아침부터 팽팽하게 기싸움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쟁 증인은 받을 수 없고 민생 증인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고요.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쟁 국회 노. 그다음에 민생 국회 예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쟁 증인 노. 민생 증인 예스. 이 기조로 임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소위 철벽 방어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증인을 전혀 채택하고 있지 못해서 증인이 전혀 없는 국감이 되는 상임위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 사령탑이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전투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세 군데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조국 장관 등 기관 증인 말고, 일반 증인만 69명 신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요청한 증인과 겹치는 사람 많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딸 논문 관련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도 포함됐는데 불발됐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조명해볼 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시킨 것입니다.]
[송기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조국 방탄 국정감사 그것이 아니라 조국을 빌미로 해서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최대 의혹, 가족 펀드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모 씨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맞섰습니다.
[김종석/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입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데 (증인들이) 오면 뭐 할 말 없을 거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할 텐데 왜 꼭 불러야 하나. 정치적인 목적인 거 아니냐. 이 현안질의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논문이 취소가 됐으니 연구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정경심 교수와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역시 여당이 반대하면서 접점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정치부회의를 마친 이후인 오후 7시 40분쯤 인천 강화군에서 5번째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천 강화군 한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요 이 외에도 2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역시 당국에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나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심신고까지 확정판정을 받으면 6번째, 그리고 7,8번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국은 26일 내일 정오까지 일시이동중지를 선포하면서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어제 강화군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번 주에만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중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점 관리지역으로 확대 편입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농장 초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전국 모든 지역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관련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5만 마리를 살처분해야하는 상황인데 살처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가격 폭등 염려는 없는지 자세한 내용, 자리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정부질문 앞둔 국회…여야 국감증인 전쟁 > < 돼지열병, 강화에서 확진 이어 추가 의심 신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