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출 증가와 관련한 재정당국의 입장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동안 7%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며 연도별로 재정여건을 봐서 어떤 해는 증가율을 높일 수도, 어떤 해는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지난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는데 국가채무는 45%, 관리재정수지(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와 20조원 수준의 건강보험 적립금이 박근혜 정부가 남긴 '선물'이 아니냐는 의견에는 "일정 부분 (박근혜 정부가)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 전 정부와 이번 정부를 가르마 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