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값 상승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내로 설 성수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도 많이 오른 상태라 휘발유 가격에 반영됐고 AI로 계란 가격도 부담되고 있다"며 "신선채소가격도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설 성수품 대책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수품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감시활동 강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달에 한번씩 조정하는 가스요금도 1월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동절기라 (가계의 부담을 염려해) 동결했다"며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높지 않지만 장바구나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산란계의 피해가 막심해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에 대해서는 "일단 160만개 가량을 조만간 수입할 예정이고 양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제과제빵업체가 수입되는 계란가공품을 사용한다면 신선란에 대한 수요분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발생 이전 하루에 약 4300만개 유통되던 계란은 현재 3000만개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수입을 병행하는 한편 설에 대비하기 위해 계란 반출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둬 왔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차관보는 "양적 측면에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2015년까지만해도 연평균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상반기 구조조정 여파와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용예산을 비롯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발표했었다"며 "6만명 규모의 공공부문 채용도 상반기 중으로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완화 효과를 재점검하자는 수준"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때문인데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LTV, DTI 문제에 대해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바 있다.
김영란법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2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점검 후 필요하다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