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계란 시즌2? 오늘은 김무성
요새 전현직 새누리당 대표들이 계란과 가까워지고 있군요. 오늘(18일)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한 농민단체 회원들이 계란과 고춧가루를 김무성 대표를 향해 던졌습니다. 정치인과 계란, 시즌2…잠시 뒤 시작합니다.
▶ 표와 연금 사이 새누리 고민
김무성 대표가 "내 머릿속의 제일 큰 고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시동을 건 연금개혁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여당의 고민도 함께 분석합니다.
▶ 65억원 vs 450만원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강남의 마크힐즈2단지인데 65억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고흥의 한 아파트는 4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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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7월에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집권 여당 대표에게 계란을 던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오늘 아침 7시 30분,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조찬을 겸한 회동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쌀 관세율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최종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농민단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상황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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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쌀 관세율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이동필/농림부장관 :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쌀 관세화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회의장 급습한 농민단체 회원들, 날 계란에 고춧가루까지 투척하는데…"
"순식간에 난장판 된 회의장"
"농민들의 항의에 말문이 막힌 이동필 농림부 장관"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자 여러분들. 예의를 지키세요. 퇴장해주세요.]
"성난 무성대장, '상황정리' 나서는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나한테 언제든지 면담신청 하세요. 언제든지 받아 줄테니까]
"45분 대치 끝, 결국 '강제퇴장' 당한 농민단체"
"제대로 고춧가루 맞은 농해수위…무성대장은 입맛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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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제대로 계란을 맞았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제가 초년 기자일 때부터 끊이지 않았던 논쟁거리였는데, 아직도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뭔지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기자]
1992년 대선에 나선 김영삼 후보는 "당선되면 쌀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쌀 부분 개방이 이뤄집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압박 끝에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10년 뒤 노무현 후보도 "관세화 유예에 노력한다", 즉 개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방 압력은 거셌고, 결국 2년 뒤 개방량을 2배로 확대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항의하던 농민 2명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일어났죠.
두 국가지도자가 고심 끝에 내린 이 결정들, 과연 옳았느냐 아니냐의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또다시 쌀 개방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찬반 논란은 다 차치하고 딱 '선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이슈는, 그 누구도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야당에 내주는 데 쌀시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정부가 발표는 했는데, 그 비판이 여당으로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죠.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 대표의 귀에 지금 이런 소리 들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표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그런지, 김 대표 오늘 일부 농민단체 회원들 소동이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소수의 반대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아니 더 폭발력이 큰 악재인데요.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2010년을 기점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무려 2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100만명, 가족까지 합치면 적어도 500만명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죠.
김 대표 귀에 또 이런 소리 들리겠죠, 표가 막 새는군요.
이 2개의 대형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자, 오늘 여당발제 <두 개의="" 역린="" 건드린="" 정부…총알받이="" 여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Q. 여당이 건드린 두 개의 '역린'?
Q. 수입쌀 관세 513% 결정…안전장치 될까?
Q. 개방반대냐 관세율이냐…농민단체의 고민?
Q. 쌀개방 논란…관세율 법률화 가능할까?
Q. 정부는 쌀시장 개방…여당은 곤란?
Q. 쌀시장 개방, 유권자 눈치보기 전쟁?
Q. 20년 묵은 쌀 개방…관세율이 해법?
Q. 김무성, 쌀개방 논란 때 내무부 차관
Q. 정책 추진은 정부가, 비판은 여당이?
Q.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 또 다른 폭탄?
Q.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
Q. 공무원 가족 500만…'표심'에도 영향?
Q. 쌀개방·연금개혁, 대선 악재될까?
Q. 새누리 혁신위 출범…친박계 전멸?
[앵커]
국회든 시의회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계란을 던지는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계란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발생한 계란 기사를 안 쓸 수는 없으니 오늘 기사는 <성난 '농심'에="" 계란="" 맞은="" 김무성="">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시동=""> 이렇게 두 꼭지 만들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