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 일정 윤곽이 잡혔습니다. 순방 기간 북핵과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오늘(17일) 청와대 발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어제(16일) 확정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건 25년 만입니다. 참고로 백악관 실세로 통하는 이방카 부부도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한 기간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시찰하는 방안이 '안전 문제'로 보류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경기도 평택에 새로 만들어진 주한미군기지 방문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DMZ 방문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우리는 아직 세부 계획까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DMZ에 방문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극 행위의 관점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DMZ 방문이 이례적인 일정은 아닙니다.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DMZ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맹비난했던 대북 강경파 조지 W.부시 전 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DMZ 인근의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1박을 하는지, 아니면 2박을 할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화요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해, 다음날인 8일 오후 출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방한임을 감안, 2박 3일 일정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의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11월 7일 화요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상세 일정은 아직까지도 미국 측과 합의 중입니다만…]
일본에 오래 머무르냐, 아니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냐 역대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마다 한일 언론이 흔히 다루는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 기간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일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인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취임 전 두 차례 방한한 적이 있기는 한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과 99년 대우그룹과 사업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옛날 사진을 좀 보니까요, 저때도 바람에 날리는 특이한 헤어스타일은 여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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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어제 따로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성대역) :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보완하기 전까지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런데 헌재 국정감사가 파행된 뒤,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입장을 내놓자, 야당은 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재 유지가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 체재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역시 삼권분립은 살아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헌재 재판관님들 힘내십시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어제 헌재에서 나온 입장은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논의를 거쳐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헌법재판소와 입장 차이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