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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조속히 임명해야"…'김이수 대행 체제' 제동

입력 2017-10-17 07:33 수정 2017-10-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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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제(16일) 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공석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재판관 한 명의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헌법 재판관 8명이 모여 회의한 결과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헌재가 지난달 간담회에서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헌재가 여기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헌재 측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것 같아 찬성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헌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지난 13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던 헌재 국정감사는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헌재가 직접 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요청한 만큼 청와대도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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