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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민 판단' 카드에…검찰 영장 청구 '맞불'

입력 2020-06-04 18:39 수정 2020-06-04 18:4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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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삼성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만인데요. 검찰이 곧바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로 영장심사가 잡혔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연거푸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여론의 힘을 빌려보자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신청한 건데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을 엽니다.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 60명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 15명을 선정해 심의위를 구성하고 검찰수사심의위로 넘길지 말지를 논의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우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데요. 수사심의위원은 총 250명인데 검찰이 아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인삽니다.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10명 이상이 참석해 심의를 하는데요.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 또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논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만 검찰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심의위는 성추행, 인사보복 등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기각됐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소방팀이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혐의가 없다고 했고 검찰도 심의위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내리는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맡겨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최근엔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해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론의 판단에 맡겨보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6일)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사심의위가 구성되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에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보고만 있을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여부를 외부인의 판단에 맡겨보겠다고 한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의위 구성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바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4년째 진행 중인데요.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에 초점을 맞춘 특검팀은 그 배경에 경영권 승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회계사 출신이기도 한 이 부장검사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죠. 이후 검찰에 복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검사, 또 특수4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특수4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지 2년 4개월 만에,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이거 뭐 처럼 보이시나요? 듬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유튜브 계정 로고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초성만 따서 디귿 히읗은 위에, 미음 기역은 아래에 둔 겁니다. 사실 저는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걸 두고 혹평을 쏟아낸 분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전문가,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이거 우리나라구나'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심한 애국자죠.그리고 이것을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왜 나쁘냐, 무식해서 나쁜 겁니다.]

손 전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은 가로로, 디귿 히읗 미음 기역을 나란히 나열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세로로 읽을 경우 대민? 한국?으로도 볼 수 있어 곧바로 대한민국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대한과 민국으로 나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줄인다면 한국이라고 해야한다며 히읗, 기역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특히나 손 전 의원은 4개의 초성 가운데 핵심은 한국의 히읗을 꼽았는데요. 이때 세종이 한글을 처음 만들 때부터 히읗은 이응 위에 천지인,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만든 건데 그 핵심인 점을 지운 건 한글을 왜곡한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이런 안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글자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 홍보인지 어딘지 누군지 저는 이걸 누가 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ㄴㅇㅅㄷ'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용 '최후 카드'에…검찰 구속영장 청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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